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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 "연말 개각 때 원년멤버 강경화·김현미·박능후도 교체"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08:51

문대통령 "개각 예정 없다" 발언에도 21대 총선용 교체 불가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8일부로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얻으면서 문재인 정부 원년멤버인 강경화 외교부·김현미 국토교통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으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 잘하는 장관'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반환점이 다가오며 여권 내에선 분위기 쇄신을 위한 연말 개각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선 출마 공직자들은 내년 1월 16일 이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연말 개각은 불가피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출마를 원하는 김현미 장관과 피로도가 많이 쌓인 강경화 장관, 정부 출범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박능후 장관은 교체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교체 대상은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자리를 지킨 장관들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4 mironj19@newspim.com

지난 2017년 5월 21일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 사실을 발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잘 풀어가며 현역 장관 중 가장 높은 대중적인 인기를 쌓은 인물이다. 그동안 외교부 내에서 성추행 사건, 갑질 논란, 외교기밀 유출 등 각종 문제가 터져 개각 때마다 교체설이 있었으나 문 대통령은 강 장관에게 계속해서 신임을 보내왔다.

최근 북미대화 부진에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외교 수장 교체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외교 정책 지속성을 위해 강 장관을 다음 개각에서도 유임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강 장관이 박근혜 정권 내내 장관 자리를 유지하며 '오병세'라는 별명을 얻은 윤병세 전 장관처럼 장기근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거론된 적 있었으나 강 장관과의 불화설 이후 잠잠해진 상태다. 강 장관은 지난 24일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정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고 저도 생각이 없다"며 자신의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지난 2017년 5월 30일 지명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 유력 개각 대상으로 꼽힌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자 사퇴 기한은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이며 당장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에는 거취를 정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987년 평화민주당 홍보 직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7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해 20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정무2비서를 지냈고,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비서실장을 맡은 대표적 친문 인사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태생이 정치인인 만큼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청와대나 정부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다른 인물의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3 alwaysame@newspim.com

지난 2017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맡고 있는 박능후 장관도 개각 대상으로 유력하다. 박 장관은 한때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교체된다는 설이 돌았으나 유임됐다.

박 장관 본인의 총선 출마설을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 1기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출 가능성은 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18대 대선 패배 직후부터 운영한 자문그룹 '심천회'의 초기 멤버였으며 19대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의 복지공약 마련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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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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