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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 "연말 개각 때 원년멤버 강경화·김현미·박능후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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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각 예정 없다" 발언에도 21대 총선용 교체 불가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8일부로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얻으면서 문재인 정부 원년멤버인 강경화 외교부·김현미 국토교통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으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 잘하는 장관'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반환점이 다가오며 여권 내에선 분위기 쇄신을 위한 연말 개각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선 출마 공직자들은 내년 1월 16일 이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연말 개각은 불가피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출마를 원하는 김현미 장관과 피로도가 많이 쌓인 강경화 장관, 정부 출범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박능후 장관은 교체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교체 대상은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자리를 지킨 장관들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4 mironj19@newspim.com

지난 2017년 5월 21일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 사실을 발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잘 풀어가며 현역 장관 중 가장 높은 대중적인 인기를 쌓은 인물이다. 그동안 외교부 내에서 성추행 사건, 갑질 논란, 외교기밀 유출 등 각종 문제가 터져 개각 때마다 교체설이 있었으나 문 대통령은 강 장관에게 계속해서 신임을 보내왔다.

최근 북미대화 부진에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외교 수장 교체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외교 정책 지속성을 위해 강 장관을 다음 개각에서도 유임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강 장관이 박근혜 정권 내내 장관 자리를 유지하며 '오병세'라는 별명을 얻은 윤병세 전 장관처럼 장기근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거론된 적 있었으나 강 장관과의 불화설 이후 잠잠해진 상태다. 강 장관은 지난 24일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정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고 저도 생각이 없다"며 자신의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지난 2017년 5월 30일 지명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 유력 개각 대상으로 꼽힌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자 사퇴 기한은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이며 당장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에는 거취를 정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987년 평화민주당 홍보 직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7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해 20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정무2비서를 지냈고,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비서실장을 맡은 대표적 친문 인사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태생이 정치인인 만큼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청와대나 정부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다른 인물의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3 alwaysame@newspim.com

지난 2017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맡고 있는 박능후 장관도 개각 대상으로 유력하다. 박 장관은 한때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교체된다는 설이 돌았으나 유임됐다.

박 장관 본인의 총선 출마설을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 1기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출 가능성은 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18대 대선 패배 직후부터 운영한 자문그룹 '심천회'의 초기 멤버였으며 19대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의 복지공약 마련에 참석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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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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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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