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찰 성토장 된 與 특위 "靑 표적수사로 개혁 방해...한국당과 뒷거래"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0:32

설훈 "청와대 표적수사·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좌초 시도"
홍영표 "패스트트랙 수사·검찰개혁 고리로 한국당·검찰 뒷거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5일 "경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마치고 기소·불기소 의견을 내리는 것을 검찰이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시점에 갑자기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갔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4월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아주면 패스트트랙 수사를 적당히 하겠다는 한국당과 검찰의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야 의원들 각각에 대한 모든 증거가 채증돼 있고 분류도 돼 있는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공수처법이 통과될 움직임이 있으면 정치권을 협박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검찰이 지속해왔다"며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2년간 협의해 정부여당안으로 제출했는데 검찰이 정면에서 거부하고 이를 저지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alwaysame@newspim.com

설훈 특위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9부 능선을 넘었는데 검찰은 청와대 표적수사·한국당 봐주기 수사를 통해 이를 좌초시키려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 권력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도, 편파적이어서도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채동욱·김진태·김수남·문무일·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검찰총장의 이름을 세세히 기억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할지 모르겠다"라며 "검찰 최고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수사권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헌법적 가치에 충성해야 한다"며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과 최근 숨진 검찰 수사관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4일 진행된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치 전격·기습·군사작전을 하듯, 큰 조직폭력배 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진행했다"며 "국가기관대 국가기관 관계에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불순한 여론몰이·망신주기 등 악랄한 정치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금은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서 결론나기 직전 어둠"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과 울산사건은 불공정하고 선택적인 수사"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수사의 결론은 판결로 말하는 것이고 공정성은 시기와 방법,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며 "울산시장 사건은 1년전에 시작한 수사인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되면서 지금 문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외부인원으로 특위에 참여한 심규명 변호사는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은 이미 울산 시내에 파다했던 사건"이라며 "김기현 사건 수사는 청와대 하명이 아니라 정말 죄가 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재의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3개월간 일체 보도가 되지 않는 반면 청와대와 관련된 피의사실은 일일단위로 나온다"며 "선택적 수사이고 선택적 정의이지, 정치적 중립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을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연루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가진 뒤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울산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같은 문제를 가지고 국가기관 간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만큼, 특위 차원에서 사실을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