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靑, 하명수사 의혹 자체조사로 돌파 vs 檢, 수사관 휴대폰 분석 총력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8:07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8:07

靑, 자체조사 결과 토대 선개개입 의혹 돌파
檢, 경찰·청와대 잇따라 압수수색 '전면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직속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이후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자체조사를 통해 하명수사 의혹을 정면돌파하고 검찰발(發) 의혹제기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경찰에 이어 정권 심장부인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며 청와대와 전면전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또 한 차례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제공]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최근 청와대의 잇단 브리핑은 A수사관 사망 이후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이 허위 정보를 일부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자체 조사를 통해 의혹을 정면 돌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을 직접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청와대의 비판에 말을 아끼면서도 '직접적인 행동'으로 맞서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와중에도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해 A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검찰이 경찰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A수사관의 휴대폰에 집착하는 건 포렌식 결과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풀 '스모킹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A 수사관 휴대전화 분석으로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 실제 선거 개입을 위한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A수사관이 고래고기 사건 조사차 울산지검을 방문했다는 사실에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A수사관 휴대전환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면 울산 현지 방문 목적 등 동선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정권 심장부인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 역시 하명수사 의혹 수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사건 관련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민정수석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백 전 비서관이 연루된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의 경찰 이첩과 관련된 선거개입 사건도 동시에 겨냥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