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본회의行 결국 좌절...법사위, 3법 묶어 재논의키로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5:26

채이배 "심도 있는 논의 필요...2소위로 보내야"
여상규 "법사위원들께 검토할 시간 드리겠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 본회의행을 기다리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섰다. 민감사안인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안인 만큼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한 발도 떼지 못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3법이 함께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채 의원은 데이터3법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 중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내용 대부분이 정보통신망법 내용을 가져다 쓰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 상황이 아닌데 법사위에서 상정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뒤집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채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데이터3법이라는 미명 하에 정보를 가명정보로 바꾼 후에 가명정보 보유 기업이나 기관들이 쉽게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2소위에 보내서 이후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해 3법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원내대표 합의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반대했음에도 통과시켰는데, 지금 개정안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다루려고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늘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지 않았나 싶다"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아직 오지 않은 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3법은 현재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추후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과방위에서는 법안 처리 안건문제를 두고 여야 간사간 합의가 불발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