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 일본 정부가 향후 급증하는 사회보장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2030년까지 15%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일본 경제를 분석한 2019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IMF는 일본이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분야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충당하려면 소비세율을 △2030년까지 15% △2050년까지 20%로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일본이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세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등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재정 재건은 현실적인 전제에 기초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정시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선 "연금이나 의료, 개호(介護·노인간호) 분야의 중요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제도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헸다. 그 사례로는 △75세 이상 혹은 자산이 많은 고령층의 의료비 자기부담율을 높이는 것 △신약에 비해 저렴한 후발의약품 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IMF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도 일본에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5%로 인상하라고 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IMF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이제까진 시기를 밝히지 않고 15% 인상이 필요하다고만 해왔지만 이번엔 (시기를 명시해) 강하게 표현했다"고 전했다.
다만 IMF와 달리 일본 정부는 추가 증세에 소극적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리면서 "향후 10년 정도는 인상할 필요가 없다"며 재증세에 선을 긋기도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일본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경제·재정운영의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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