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모바일몰 '환불불가'에 제동…"청약철회 방해"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4:59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4: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삼성웰스토리 '적발'
자사 상품판매하면서 교환·반품 불가 고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삼성그룹사와 파트너사에 자사 물품을 판매해면서 '환불불가' 방침을 고수한 삼성웰스토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4일 기간 동안 모바일 이벤트몰(gmile.welstorymall.com)을 통해 모픽 3D 케이스, 디자인 케이스, 배터리팩 패키지 등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품페이지에 '상품을 개봉하거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상품 스티커 제거 등)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고지했다.

해당 건에 대해 공정위는 거짓·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행위로 판단했다. 현행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품페이지에 '상품을 개봉하거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상품 스티커 제거 등)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한 삼성웰스토리 모바일 몰. 2019.11.25 judi@newspim.com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만큼, 효력이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재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를 청약철회 예외 사유로 제외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상법상에도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약철회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개봉하거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상품 스티커 제거 등)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에게 상품 개봉을 할 경우 환불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페이지에 상품을 개봉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은 거짓된 사실에 근거해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청약철회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식자재 판매와 단체급식서비스가 핵심 사업인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지원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을 조사한 공정위는 올해 급식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아워홈, SK하이스텍 등 다른 그룹사의 급식구조도 면밀히 살핀 상황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