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19 공정위] 김상조 "중견기업 사익편취 조사"…삼성웰스토리 등 급식업체 일감도 겨냥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2:43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36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급식업체 일감몰아주기 조사…정상가격 고민
자산 2조원~5조원 사이 중견기업 중점 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단체 급식기업 삼성웰스토리와 식료품 업체 CJ 등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를 정조준한다. 올해 제재를 예고한 태광, 대림, 금호아시아나, 하림에 대한 부당지원혐의도 심판정에 안건을 조속히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자산 2조원에서 5조원 사이의 중견기업에 대한 사익편취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내용의 사익편취 행위 조사 방침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가 중점 들여다보는 곳은 식료품과 급식업체로 향한 부당지원여부다.

김상조 위원장은 ‘웰스토리’를 운운하는 등 급식업체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지목했다. 부당지원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 대림, 금호아시아나, 하림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는 등 올해 상반기 순차적인 제재 철차에 돌입한다.

다만 정상가격 산정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상가격은 얼마나 비싸게 부당지원했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부당지원 기업에 대한 제재 때 ‘정상가격 산정’ 여부는 중요한 판단 근거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법원도 정상가격 여부를 명확히 따지는 등 일감몰아주기 기업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급식업체) 웰스토리같은 것. 급식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똑같지가 않아 굉장히 어렵긴 하다. 부당지원은 판례라도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데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판례가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10개 그룹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현장조사를 했는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에 집중하고 올해는 작년만큼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깃이 중견기업으로 쏠려있다. 자산 2조~5조원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 방침을 시사한 것. 김상조 위원장은 “(태광, 대림, 금호아시아나 등)기존 사건들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고, 중견그룹 조사는 자산 2조~5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업을 향한 일감몰아주기 개선과 더불어 상법개정 및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강화를 통한 시장 자율 감시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과 관련된 행사 일정은 3월 주총이 끝나야지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면 4월이나 준비가 필요하면 5월 중에 경제계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며 “5대그룹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조금 더 어려운 10대 이하의 그룹들을 중심으로 실질적 고충이나 자발적 개선노력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신입직원들인 비고시 출신도 향후 국장급 자리로 승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데 노력키로 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