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공정위] '지각변동' 방송매체산업 시장분석…리걸테크 규제장벽 손본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36

혁신경쟁 저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지상파TV방송·다채널 유료방송·OTT
공정위, '방송매체산업' 연구용역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등 역대 방송통신기업들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당국이 방송매체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에 나선다. 또 간단한 법률 사무를 인공지능(AI)이 처리할 수 있게 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진입 규제도 발굴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향력을 주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의 기만광고도 정조준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업무계획을 보면 공정위는 올해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돌입한다.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 분야로는 방송매체산업과 리걸테크, 결혼·육아산업·실버산업 등 생애주기 산업을 꼽았다.

우선 방송매체산업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실시한다. 시장분석은 연구용역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관련 연구용역을 위한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등 스텐바이 상태다. 전문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기관 의뢰만 남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연구용역은 지상파TV방송, 다채널 유료방송, OTT(Over The Top) 동영상서비스 등의 시장 분석이 주된 과제다. 이후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방송통신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엇을 개선해야하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방송통신분야의 기업결합 심사하면서 시장 분석도 같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리걸테크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서비스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도 대상이다.

특히 리걸테크는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법률사무를 AI가 처리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리걸테크가 활성화될 경우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변호사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장의 법률 서비스인 스타트업 산업에도 의미가 크다. 해외의 경우는 이미 변호사 중개부터 법률문서 자동작성, 법률교육, 법률 트렌드·문서 분석 등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100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과 규제로 발전 속도가 더디다. 현행 변호사법상 온라인 변호사 중개서비스를 유상으로 할 경우 위법소지가 높다.

그렇다고 비변호사가 법률문서 자동생성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사무 취급에 따른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리걸테크 등 새로운 기술 외에도 결혼·육아산업, 실버산업 등 생애주기 산업도 타깃으로 삼았다. 해당 분야의 시장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결혼·육아산업의 경우는 결혼 분야 등록요건‧광고 규제 완화, 육아도우미 관련 제도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실버산업은 의료기기 인증 민간위탁 확대, 양로시설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있다.

아울러 소셜데이팅, 모바일 VOD 서비스 시장 등에서 상품정보 미제공·청약철회 방해,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 마케팅에서의 기만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감시도 강화한다.

이 밖에 랜덤박스 등 소비자-사업자간 정보비대칭이 큰 품목에 대해 확률정보 적시 등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