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 412억 '철퇴'…저가매입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7:31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 부과
세절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적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롯데쇼핑)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2000명이 넘는 납품업체 파견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PB상품(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 개발 컨설팅비용도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저가매입' 꼼수를 부려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의 위반행위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細切, 고기 등을 절단)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총 5가지다.

우선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계약도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현장인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30 kilroy023@newspim.com

현행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 전주 남원점, 경기 판교점 등 12개 신규 점포의 오픈 가격할인행사인 12건의 판매촉진행사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고, 부당하게 일을 시켰다.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 한 장으로 일부 파견 종업원들은 상품 판매·관리업무와 무관한 세절·포장업무를 해야했다.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2017년 3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요청에 대해 산출 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인지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된다.

PB상품 개발과 관련한 컨설팅비용도 문제였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토록하면서 세절 비용은 주지 않았다. 이 밖에 롯데마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에는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는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홈쇼핑과 롯데슈퍼의 대규모유통업법 혐의와 관련해 조사 중이다.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의 사업을 하는 롯데쇼핑은 11월 기준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2019. 11. 20.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