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불공정 횡포를 조사할 공정당국의 특별 전담팀(Task Force)이 가동됐다.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TF팀은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해 법원 불복소송까지 고려한 전담조직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롭게 조직된 ICT 분야 전담팀은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주관으로 첫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팀은 조직 내 1급인 사무처장이 직접 팀장을 맡아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에 칼날을 집중하게 된다.

채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 시절 사상 최대인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의 특허 갑질 조사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팀원은 전문요원인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온라인 플랫폼 분과는 플랫폼사업자가 차별취급, 배타조건부거래 등을 통해 기존 지배력을 인접 또는 하방시장으로 전이시키는 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모바일 분과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등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행위에 집중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19.11.08 mironj19@newspim.com

지식재산권 분과는 표준필수특허권자 등이 경쟁사 진입을 지연시키거나 특허사용료 부당 부과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타깃으로 삼았다.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전담팀이다.

미국 공정위로 불리는 FTC도 2019년 2월 플랫폼 등 Tech(테크) 관련 이슈에 집중할 테크놀로지(기술, Technology) TF를 발족한 바 있다. 이후 Technology TF는 빅테크 전담팀(Technology Enforcement Division)으로 상설조직이 됐다.

현재 공정위는 네이버와 구글의 부당한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에 칼날을 집중하고 있다.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상황이다.

앱 마켓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의 제재 건도 내달 전원회의를 통해 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에게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 출시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삼성·LG전자 등 스마트폰제조사들이 구글 운용체계(OS)인 안드로이드를 변형할 수 없도록 막은 점도 별도 제재 안건으로 분류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ICT 분야 전담팀은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3개 분과로 출발하고 사건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분과 신설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회의를 통해 과거 퀄컴, 인텔 등 사건처리의 경험을 보유한 사건·소송 담당자들(내부 전문가 pool), 업계·학계 전문가들(외부 전문가 pool)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자문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번달 내로 분과별 5명 내외 외부 전문가 풀(pool)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일성(一聲)으로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19.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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