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료 예정일 하루 전에도 여지 남겨…막판 협상 가능성
"미일 모두 종료 기정사실화…드러나지 않는 압박 준비중"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예정시간인 23일 0시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재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종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후 일관된 입장을 보인 만큼 미국과 일본도 지소미아 종료에 즉각 맞대응 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일관계 회복 동력이 약해짐은 물론 우리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의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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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
◆ 트럼프-문재인 통화도 거론…지소미아·방위비 연계 가능성도
청와대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나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에 대한 뚜렷한 발표는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일본과의 막판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NSC 발표문에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일본도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길 강하게 촉구하는 입장인 만큼 현실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외에 다른 해법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지소미아 종료 직전 통화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상 간 통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활용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한미 갈등의 정도를 높일 것이라는 데는 각계의 이견이 크게 엇갈리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최근 국무부와 국방부 최고위 인사들을 한국에 보내며 재연장을 설득한 만큼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면 강한 실망감을 표출할 전망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한일갈등과 안보협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미국은 성명을 발표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꾸지 않은 데 우려의 뜻을 표하고 차선책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등의 즉각적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미일의 즉각 행동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낙관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 정부와 위성정보·특수정보 공유 속도를 조금씩 지연시키고 북미대화 상황을 적극 공유하지 않거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통상 문제에서도 지금보다 고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며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한국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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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좌)가 지난 10월 2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0.24 |
◆ "불이익 있겠지만 한미동맹 위기까진 가지 않을 것"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고 그동안 입장차를 확인했기 때문에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한일 모두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재 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한 명분 쌓기에 가까웠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이어 "미국으로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한 상징이지만 중단한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영향을 받는 일은 없기에 돌출적인 행동이나 발언, 불만 표시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도 "지소미아 자체만 놓고 보면 종료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북한 비핵화 협력,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 등 한미 간 얽힌 여러 안보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버리고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하는 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라며 "미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어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압박하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지소미아가 없었던 2016년 이전에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잘 해온 게 사실"이라며 "한미동맹을 모포에 비유하자면 지금으로선 전체적으로 모포가 얇아지겠지만 구멍이 뚫릴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