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서 "수출규제는 신뢰 해치는 조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내일(23일 0시)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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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에게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기간 유예해야한다는 의견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분명히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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