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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지소미아 종료 D-1...한‧일, 어떤 영향 받게 되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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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사일 탐지' vs 日 '미사일 탄착' 분석 강점
박휘락 "북핵 최대 위협받는 건 우리…日에 수혜 제공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하루 남겨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시 한‧일 양국이 각각 어떤 영향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이후 공식적으로 협정이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종료 결정을 철회할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21일 현재 결정을 재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이 먼저 부당조치(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한일 간 안보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소간의 여지를 남겼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한미일 안보에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과는 경제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대일 안보협력을 추진할 수 없지만, 한미일 3국을 통한 우회적 협력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도 현재까지는 수출 규제를 철회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어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이 받게 될 군사적 영향이 무엇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日, 北 미사일 수차례 탐지 못해…지소미아 종료 시 정보 수집 제한 있을 듯
    류성엽 "日 대북 감시‧정찰능력 우리보다 떨어져…지소미아 정보 기여도 낮았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일 간에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일본 측이 먼저 제안해 체결했다.

우리는 20일 현 시점 일본을 포함해 총 34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두 배인 60여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우리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통해 1급 군사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는 북‧핵 미사일 정보 교류를 지소미아를 통해 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있다. 미국이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를 강하게 반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나 북한의 병력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일본보다 더 잘 획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사일 탐지의 경우 북한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유리하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5~9월 사이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의 경우 이 중 일부를 일본이 탐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두 탐지에 성공했다.

일본 현지 매체인 교도통신이 지난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들어 통상보다 낮은 고도인 60㎞ 이하로, 즉 저고도에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일본은 북한과의 거리가 우리보다 멀어 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시 말해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일본은 우리로부터 북한 미사일 탐지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지만 티사는 한‧일 간 직접 정보교환체계인 지소미아와 달리 미국을 매개로 해야 해서 신속성‧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본은 종전보다 북한 미사일 탐지 관련 정보를 덜 신속하게 제공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일본은 장비 노후화 등으로 영상정보(IMINT), 신호 및 전자정보(SIGINT‧ELINT) 수집 능력이 제한된 상태이고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인간정보(HUMINT‧휴민트) 수집경로 역시 차단된 것으로 보여 대북 감시‧정찰 능력 자체가 우리보다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이유로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겸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일본의 대북감시정찰 능력과 GSOMIA 연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보 분석 시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기여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돼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북핵‧미사일 정보 교류를 중단하게 될 경우 미사일 발사 탐지에 있어 부족한 점을 보강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日, 북한과 산으로 막힌 우리보다 미사일 탐지 더 잘 해" 상반된 의견도 있어
    지소미아 종료 시 日 제공 北 미사일 탄착 정보 신속히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미사일 탐지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사일 탐지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우리는 (북한과) 산으로 막혀 있어서 레이더를 낮게 쏠 수 없어 북한(이 저고도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탐지하기 어려운데 일본은 북한과 바다로 이격돼(떨어져) 있어서 레이더를 낮게 쏠 수 있고, 또 군사 인공위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기에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사일 탄착(탄알이 목표물을 명중하는지 여부) 여부 분석은 우리보다 북한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이 더 잘 할 수 있는데 지소미아가 종료된 뒤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 한‧미 정보당국은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미사일 탄착 여부를 판단한 일이 있다.

당시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목표 수역을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레이더로 포착한 후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미사일은 제대로 탄착하지 못했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두가 공중에서 여러 개의 파편으로 쪼개진 뒤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하면 지소미아를 통한 일본과의 북핵‧미사일 정보 교류가 중단될 경우, 우리가 북한 미사일의 탄착이나 궤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 부정확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김영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거리 형태의 미사일일 경우에는 통상 한‧미가 우선적으로 탐지하는 면이 있으나 일본 열도를 통과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탄착 부분에서 일본이 탐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류성엽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일본 본토를 지나게 되므로 궤적 분석 등을 일본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 한‧일 입장 차 여전…지소미아, 23일 0시 종료될 듯
    박휘락 "북핵 정보 정확성 위해 지소미아 꼭 필요한데…" 우려

종합하면 양측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어느 한 쪽이 제공하는 정보가 더 가치가 있고 다른 한 쪽이 제공하는 정보는 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보는 확인 차원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를 놓고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대로라면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분위기다.

최근 한‧일 국방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심지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공식 회담 이외의 장소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비밀 회동까지 하면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부당 조치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일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우리 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휘락 원장은 "북핵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지소미아는 꼭 필요하다"며 "아무리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라도 일본이 동일한 내용으로 컨펌(confirm‧확인)해준다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장은 이어 "우리는 북핵의 최대 위협 아래에 놓여있는 만큼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일본의 정보를 필요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소미아를)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수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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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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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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