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D-4 지소미아 종료...정치권 "퍼펙트 스톰" vs "日 지렛대일 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소미아 22일 자정 종료…여야, 연장 여부 찬반 갈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이 좌초될 경우 '퍼펙트스톰'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반면 여권에서는 일본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본 정부가 가졌다"며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는데, 미국의 중재 노력을 거부하는 협상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합리적 현실 인식고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는 반대하고 합리적 방위비 협상 국회 결의안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미일 계산에 마치 공조하는 모양"이라며 한국당을 질타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은 지소미아를 디딤돌로 자신들의 재무장이나 혹은 군사력의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며 "그 지렛대가 일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또 저것이 위협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았어야 될 협정을 했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국익에, 또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점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미일 외교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차원적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며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미 대일 남북관계가 모두 난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펴는 이어 "에스퍼 미 장관은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 손잡고 '동맹 맞죠?' 외치면서 한일 관계 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 난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외교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승적인 결정으로 외교능력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韓 긴급구호대 네팔로...실종자 수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네팔 홍수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네팔로 출발했다. 외교부는 KDRT 대원들과 구조 장비 등을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이날 자정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고 밝혔다.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02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공군 수송기에는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급류 구조 및 수목·토석 제거 장비 등과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실렸다. 이번 KDRT 파견은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 10일간 피해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KDRT는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해 네팔 정부 관계자 및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는 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수색·구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다.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번 해외에 파견됐으며 이번이 12번째다. 한편,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 육군과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opento@newspim.com 2026-09-02 06:05
사진
FT "韓 장금상선 소유 유조선 피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한국 해운사 소유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2척이 해협을 지나다 피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해상안보 분석가를 인용해 한국 장금상선(영문명: Sinokor·시노코) 소유의 '세네갈 프로스페리티(Senegal Prosperity)'호와 사우디아라비아 소유 유조선 '시드르(Sidr)'호가 전날(8월 31일) 밤 미군이 안전 항로로 지정한 오만 연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협 일대의 통신 상태가 불안정해 해당 선박들의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도 정체불명의 발사체 3발이 유조선 1척을 타격했다고 공지했으나 선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군이 이란 라라크섬을 공습하자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유조선들을 집중 표적 삼고 있으며, 지난 사흘간 쿠웨이트 유조선 2척이 잇따라 피격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으며 매일 밤 평균 30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하고 있다"고 성과를 과시했다. 하지만 해운 분석업체 윈드워드에 따르면 최근 하루 해협 통행량은 10~21척 수준에 그쳐 실제 안전 확보 여부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해협 내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장중 배럴당 92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장금상선 측은 피격 여부를 묻는 공식 확인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한편,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3일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중에는 장금상선 소유 선박들도 포함됐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9-02 08: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