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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지소미아 종료...정치권 "퍼펙트 스톰" vs "日 지렛대일 뿐"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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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22일 자정 종료…여야, 연장 여부 찬반 갈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이 좌초될 경우 '퍼펙트스톰'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반면 여권에서는 일본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본 정부가 가졌다"며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는데, 미국의 중재 노력을 거부하는 협상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합리적 현실 인식고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는 반대하고 합리적 방위비 협상 국회 결의안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미일 계산에 마치 공조하는 모양"이라며 한국당을 질타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은 지소미아를 디딤돌로 자신들의 재무장이나 혹은 군사력의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며 "그 지렛대가 일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또 저것이 위협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았어야 될 협정을 했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국익에, 또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점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미일 외교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차원적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며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미 대일 남북관계가 모두 난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펴는 이어 "에스퍼 미 장관은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 손잡고 '동맹 맞죠?' 외치면서 한일 관계 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 난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외교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승적인 결정으로 외교능력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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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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