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⑳CB사 과점구조 키운 규제…데이터 금맥 두고 뒷짐만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05

CB, 양질 데이터·분석 역량 갖고도 활용 제한적
투자·신사업 소극적…일부 사업자 과점화 고착
"규제 장벽 낮춰 CB 주도 빅데이터 산업 키워야"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국내 신용조회사(CB)들이 데이터 금맥을 두고도 입맛만 다시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갖추고도 규제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국내 시장은 사업모델이 비슷한 몇몇 CB사들이 나눠갖는 과점 구조가 굳어졌다. 해외에선 수많은 회사가 경쟁하며 빅데이터 시장을 키우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CB사에는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기업데이터(KED) 등 6곳이 있다. 개인과 기업의 신용 수준을 각종 금융거래 데이터로 평가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사에 제공한다.

CB사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집적된 양이 많고 정확도가 높은 금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산업에서 중요도가 크다. 그러나 중요도에 비해 산업은 정체돼 있다는 평가다. 사업 모델이 제한적이고 과점 구조에 머물러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개 CB사의 영업이익은 5003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70~80%는 신용조회업무가 차지한다.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이나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 등 겸업 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다. 6개 CB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2018년 말 신용조회회사 영업 현황 [표=금융감독원] 최유리 기자 = 2019.11.12 yrchoi@newspim.com

과점 구조도 고착화됐다. 개인CB 분야는 NICE평가정보와 KCB가 95%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기업CB의 경우에도 NICE평가정보, KEB, 이크레더블이 과점하고 있다.

업계는 데이터 활용을 막는 규제를 원인으로 꼽는다.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인데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분석 등 일부 업무 외에는 영리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다. 가명처리정보의 제공,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데이터 관련 솔루션 개발·판매 등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가 과점체제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CB사들이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투자 없이 현 상황에 안주하게 만들어 산업의 발전이 정체된 상황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빅데이터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CB사들은 경쟁력이 있음에도 더 조심스러워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력하다보니 적당한 선에서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는 사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체계는 사각지대로 남겨졌다. 개인 신용평가의 경우 대출·카드사용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뤄져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신용평가 자체가 어렵다. 개별 CB사 차원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통신사 정보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CB사는 금융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다 보니 사업자 대출을 받지 않고 일반 가계 대출만 보유한 경우 개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보다는 보증이나 담보에 의존해 대출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NICE평가정보 관계자는 "국내에 60만개 법인이 있는데 분기마다 결산을 공개하는 회사는 2000개에 불과하고 여기에 450만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공개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다"라며 "국세청에서 모으는 부가세 정보나, 전기사용료 등 직간접적으로 매출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은 많은데 활용이 막혀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이미지=금융위원회] 최유리 기자 = 2019.11.12 yrchoi@newspim.com

반면 해외에선 CB사들이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미국은 약 400여개의 분야별 특화 CB사가 경쟁하고 있다.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기업 마케팅 전략 수립, 대출모형 개발 등 업무 영역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 3대 CB사인 익스페리안(Experian)은 금융거래정보, 임대료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분석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빅데이터 컨설팅은 전체 수익의 23%를 차지할 만큼 효자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또 다른 미국 CB사인 시그니파이(Cignifi)는 휴대전화 이용행태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통신사와 협력해 고객의 통화, 문자메시지, 결제 패턴 등의 정보를 신용도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휴대폰이 보급됐지만 금융거래정보가 없는 브라질, 가나, 멕시코, 칠레 등으로 신용평가 사업을 확대했다.

결국 신용정보법 개정 등 데이터 활용 규제를 푸는 한편 CB사업에 대한 인가 문턱을 낮춰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통과에 합의했지만 신용정보법은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예정돼 있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구글, 애플 등 IT 회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사로 변신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금 이들이 국내에 진출하면 우리 금융사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1년이 늦어지면 수십년이 지체될 수 있는 만큼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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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의원들, 첫 명절 지역구 행보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선 이후 첫번째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시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이자 고향인 포천·가평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지켰던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을 많이 못 뵀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귀성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달 말부터 추석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시더라"라며 "이번에 5일장과 노인정, 상가에 방문해 이웃 주민분들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분들 일손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북구갑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그는 "최근 임기 100일을 맞이한 만큼 주변 지인들과 지역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릴 계획"이라며 "개인시간이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부터 만나뵙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안경의 99%를 만드는 지역이다. 대구 업체분들과 같이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리 안경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해운대구갑에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 주 의원은 "당선 후 첫 명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총선 때 지연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만큼 연휴엔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분들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다니고 국정 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둘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휴) 마지막쯤 되면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응급의료센터와 구미버스, 개인택시 구미지부 등의 종사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야 한다. 당직실·상황실과 농협하나로마트, 실버하우스도 방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이들도 만나서 추석 인사하고 대화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구을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행사를 챙길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다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내에 재래시장도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될 수 있는대로 지역구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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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