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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⑮4차산업혁명 시대 '원유' 캔다…데이터센터 설립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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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전성시대'…네이버 등 앞다퉈 진출
한쪽선 기업 미래먹거리 자국데이터 보호 물결
한국, 법체계 미비…더 늦어지면 글로벌 '왕따'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은빈 기자 = 최근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우선 협상 부지로 세종시가 낙점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제2데이터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선 총 96개 지방정부와 대학, 개인이 제안서를 접수하며 각축전을 벌였다.

네이버는 현재 제1데이터센터를 춘천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선협상 부지로 선정된 세종시 10만m² 이상 부지엔 네이버가 54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전성시대다. 국내 통신사, IT서비스 기업들이 줄줄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MS,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 역시 전기료가 저렴한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NBP 박기은 CTO, [우] 얀덱스 얀 레진스키 CTO [사진=네이버]

최근 데이터센터 설립이 줄을 잇는 이유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자체 서버를 세우고 데이터를 저장 및 활용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 그 때 그 때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사용한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인공지능 컴퓨팅을 하려면 하나의 정보만 뽑아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나열해 두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필요하다"말했다.

그는 이어 "계산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앙처리장치(CPU) 중심에서 수많은 단순 계산을 한번에 빠르게 처리해 주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사용 추세가 변해 앞으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용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선 내년 '개인 데이터은행'이 첫 선을 보인다. 개인으로부터 구매이력이나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업에 제공한다. 

미쓰비시(三菱)UFJ신탁은행이 추진 중인데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거친 뒤 내년 중 개인 데이터은행을 설립할 방침이다.

개인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현금이나 관련 서비스를 받고 기업은 이 정보를 상품개발 등에 활용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및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식'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07.22 alwaysame@newspim.com

기업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점점 늘어나며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편에선 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 내 데이터 보호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원유와도 같다. 예를 들어 AI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AI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선 빅데이터의 양이 관건이다.

즉, 빅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미래 산업인 AI 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세계 각국은 데이터 자원을 나라 밖으로 유출하지 않고 통제할 방안을 고민해 왔다.

유럽의 경우 EU 시민 데이터를 타 지역에 방출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해야 한다. 중국은 중국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테러와 범죄 수사에 필요하면 외국에 저장된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데이터센터 [사진=네이버]

일본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과 본격적인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인이나 산업 분야의 데이터 이전을 상호 인정해 일본·미국·유럽을 잇는 '데이터 유통권'을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체제가 미비한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통상대표부(USTR), 유럽위원회 등과 연초부터 제도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데이터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도 국외 기업의 국내 데이터 수집 및 반출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많은 국가들이 법제화를 통해 보안상 중요한 데이터는 자국 클라우드에 저장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요 공공 및 개인정보에 대한 국내 클라우드 사용 의무화 관련 법제화가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더디게 진척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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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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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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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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