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文정부 반환점] 바이오헬스 육성, 겨우 시동만 건 상태…"제대로 가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7:35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2025년까지 4조원 R&D 투자"
"정부 지원 걸음마…늦은 만큼 철저한 체계 갖춰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 정부가 대대적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오는 9일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 제약바이오 현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걸음마 단계라 아직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정부 바이오헬스 밀지만…"상반된 전략으로 업계 체감 어려워"

정부는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치며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5월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내놨다.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중점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재 연간 2조6000억원인 연구개발(R&D)에 정부가 2025년까지 4조원으로 이상을 투자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금융 및 세제지원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6월에는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후보물질 도출,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향후 3년간 25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바이오헬스 전략과 상반되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개량신약 복합제의 약가를 우대하지 않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효능이 증대되거나 부작용 감소, 유용성 개량, 의약기술 진보성 등을 입증한 의약품이다. 신약보다 성공확률이 높고 개발비용과 기간이 짧아 신약개발 역량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이 선택하는 중간단계다. 국내 제약사들이 오리지널을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에 개량신약을 역수출하면서, 개량신약은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10년간 허가한 신약 중 개량신약은 7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개량신약 산정기준을 마련했고 2013년 약가 우대기준을 신설했으나 3년 뒤 개량신약 약가를 조기인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량신약 약가제도 시행은 바이오혁신 전략,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과 상반된다"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주무부처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AI 신약개발 지원도 '걸음마 단계'…"전문인력·시스템 구축 필요"

AI 신약개발 지원도 걸음마 단계다.

전 세계 AI 신약개발 시장은 34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AI 기반 신약개발 스타트업에는 약 2조3000억원의 펀드투자가 이뤄졌다. 평균 10년간 50억달러(약 5조원)의 비용이 드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비용을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각국 정부는 AI 신약개발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뇌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확보하는 '브레인이니셔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뇌를 연구하는 AI 프로젝트에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을 들였다. 일본은 첨단기술과 빅데이터로 보건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본재흥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도 바이두를 중심으로 AI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AI 전문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발표한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100만명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해 희귀 난치질환 원인 규명과 개인 맞춤형 신약개발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 올해보다 11.1% 늘어난 28억원을 투자하고 전체 제약산업 육성지원금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153억원을 배정했다.

김재영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김재영 책임연구원은 "국내에는 좋은 인력과 인프라가 있는데도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뒤쳐져 있다"며 "제약사들이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원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만큼, 업계에서는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여기고 있는 만큼, 산업 지원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전문가가 될 인재를 양성할 전문교육기관을 제대로 갖추고 연구개발에 지원을 해야 세계 시장에서도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