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정부의 노동정책이 틀린다고 할 순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부작용을 낳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생존을 위협받고 범법자로 내몰리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상임회장은 "소상공인이 성장해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밑바닥부터 다져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 안 했는데, 내년에도 인상률을 높이지 않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수입은 늘지 않는데, 지출이 늘게 되다 보니 직원을 내보내고, 결국 폐업하기까지 한다"며 "정부의 방향성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부작용을 낳았고 현재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이전까지 인상 속도가 빨랐지만, 올해는 적절했다"며 "사회적인 합의가 잘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 생계형 적합업종‧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긍정적'

한상총련은 정부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방기홍 상임회장은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개정한 것, 소상공인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지역 상품권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정부가 전체 방향을 잘 알고 가는 것 같다"며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나 청와대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도 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생력 강화대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3조원 일자리안정자금을 풀었다"며 "소상공인 관련 6차례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대책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과 온라인쇼핑몰을 육성하도록 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조봉환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중소기업에서 독립해 정책의 한 분야로 내세운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필요"…"변형 형태 가맹점 규제해야"

추후 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하고, 변형 형태의 가맹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은 임금이 적고 노동 시간이 긴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진단과 조사는 없었다"며 "소상공인 관련 근본 대책을 마련하려면 우선 소상공인 생태계와 실태조사, 지불능력 등을 근본적으로 진단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기홍 상임회장은 "골목상권이나 지역시장에 대기업이 독과점하는 복합 쇼핑몰이나 변형 형태 가맹점이 들어서면서 자영업시장을 유린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기업 마트와 달리 규제가 되지 않음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변형 형태 가맹점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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