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다.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경기가 불황이거나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면적인 인식이다. 문제는 커진 떡을 유통 대기업이 독식하는 데 있다." -을지로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유통 규제 강화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는 데다 각종 규제 강화 움직임에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며 반발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유통 대기업 규제와 골목상권 지키기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총 39건)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온라인 쇼핑시장·규제 확대...할인점 실적 회복 '미지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 0~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등 영업 규제 도입과 함께 상업보호구역 신설 등 출점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에 시행하는 규제를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유통업계는 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제를 받으면서 침체기를 겪는 상황에, 복합쇼핑몰마저 규제한다면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대부분 교외에 위치해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주말 영업에 매출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 점포수(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기준)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두 개가 줄었다.

또한 온라인 쇼핑으로 급변하는 영업 환경에 현행 규제 강화 기조는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상의가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는 전통시장(27.2%)과 대형마트(24.0%)의 소매판매액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자로 꼽힌 이유다.

하지만 5년 후인 2017년에는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크게 줄어 전통시장(10.5%)과 격차를 좁혔다. 반면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판매액 비중 1위, 2위를 차지했다.

판매액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을 앞지른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판매액은 33조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은 11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 상반기(1∼6월)에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을 모두 합친 판매액이 온라인 거래액에 못 미쳤다.

이 같은 상황에 유통 공룡으로 불려온 신세계, 롯데 등 기업들은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 중이다. 영업 규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할인점은 회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이마트는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손실은 299억원으로 이마트 법인 신설 이후 사상 첫 분기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의 지난 2분기 영업손실액은 340억원으로, 전년 동기(-270억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이들 업체는 올 3·4분기 역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할읶점 식품 카테고리의 매출 부진이 심화된 점을 감안하면 기존점 매출 반등이 단기간 일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돌파구 찾는 유통가...'스타필드창원' 선례 이을까

최근 경상남도 창원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창원' 설립이 3년 만에 결정되면서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수년 째 표류해온 사업이 시민 공론화 도입으로 물꼬를 튼 첫 사례기 때문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부지를 매입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입점 철회 요구에 3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을 6개월 간 논의를 거쳤고 시민참여단이 최종 의견을 전달하면서 마무리됐다. 창원시민 대표로 선정된 200명의 시민참여단 중 161명(만19~77세)은 스타필드 입점에 관한 최종 의견(찬성 71.24%, 반대 25.04%, 유보 3.72%)을 창원시에 전달했다.

창원시는 시민참여단의 최종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건축 허가, 대규모 점포등록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창원은 내년 2분기 중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은 스타필드창원 설립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도헌 창원스타필드 지지자 시민모임 회장은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1만명의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생기고 제조업 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또 창원도 스타필드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부산 김해 대구 등 인근 타도시의 관광객 유입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스타필드창원 사례로 신규 출점에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향후 출점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