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만년 조연' 금융산업, 국내은행 밸류 OECD 29위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7:35

소비자 보호·혁신금융·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안정에만 치중
가계부채, 인터넷은행, CDS 개선 등 안정성 지표는 향상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공공성, 안정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은 미미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금융인들 전반의 평가다.

문 대통령이 금융산업 발전에 관심이 높지 않다는 건 대부분 금융인들이 끄덕이는 대목이다. 임기 동안 기업인들과 간담회는 청와대 안팎에서 수차례 하면서도, 금융인과의 회동은 단 한번도 없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선 미래 반도체, 수소 자동차 육성과 지원을 강조했지만 금융현장에선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난 3월 재임 중 처음으로 금융산업 현장인 기업은행 서울 을지로 본점을 찾았을 때 대통령은 중소기업, 서민지원, 혁신금융 등 은행의 '우산역할'을 강조하는데만 집중했다.

궤를 같이 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도 달랐다. 참여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내세우며 금융 발전에 애쓰던 것과도 결이 많이 다르다. 금융권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GM의 한국 철수를 막고 어려운 조선업, 자동차산업 부품기업을 지원해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금융에도 많은 지원에 나서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잘 했는데도 금융산업의 발전 방안은 없다보니 아쉬움이 나오는 게 아니겠냐"고 귀띔한다.

사실 문 대통령의 금융공약 4가지는 '금융산업 안정'을 기반으로 한다. 태생적으로 '발전'에 방점을 찍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19.11.06 hkj77@hanmail.net

지금까지 숫자나 결과물로 확인된 금융정책의 주요 성과도 이 연장선에서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가계부채 위험 축소로 금융시장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물)이 5일 기준(뉴욕시장) 27bp(1bp=0.01%p)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자, 문 정권 출범 직전(2017년 5월) 56.0bp보다 크게 낮아지며, 금융시장 안정성이 높아졌다. 가계신용 증가율도 지난해 말 5.8%로 2016년말 11.6%보다 크게 낮아지며 가계부채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2016년말 33조6000억원에서 2018년말 40조8000억원으로 7조원 가량 늘어나며, 중소기업 자금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도 같은 기간 645억원에서 1조446억원으로 크게 늘며 미래산업을 위한 모험자본 투자도 늘고 있다.

포용적 금융도 강화해 법정 최고대출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 사금융에 몰리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였다. 약 293만명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낮췄다. 장기연체자는 채무면제를 위해 2017년 이후 34조8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했다.

과거였다면 2금융권의 높은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할 신용등급 7등급 전후의 소비자가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중금리대출 상품도 크게 늘었다. 2016년 7월 2조8000억원에서 작년 6월말까지 3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이른바 '메기효과'를 기대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최초로 허가한 점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등장해 금융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해 금융산업 규제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도 시행했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3.21

반면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은 글로벌 기준에서 후퇴한 것이 수치로 분명히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해결과제다.

국내 은행들은 대표적인 기업가치평가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9월말 기준 0.42배에 그친다. OECD 34개국 중 29위다. 우리 은행들이 글로벌 선진 은행에 비해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성장성 면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낮은 수익성, 시장평가, 부가가치 비중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권역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업계와 정부당국 공동 노력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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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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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