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발언 이후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직접 만나서 협의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서면합의 만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대화 무드, 그리고 3차례 이어진 남북정상회담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강경 태도를 두고 사실상 남북 간 화해·교류 협력 사업을 접고 독자 사업 육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특히 북한이 금강산 관광 정리 작업을 마무리한 뒤 '휴업' 중인 개성공단 철거를 시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 정성장 "금강산 관광 철수 다음은 개성공단"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뉴스핌과의 특별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 훨씬 더 어렵다"며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많은 물자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공단 재가동은 단기간 내 이뤄지기 어렵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인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북측이 이 지역을 그냥 방치할지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북측은) 금강산 철거를 먼저 완료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시설철거를 남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측은 연말까지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 시켜야 한다"며 "예전엔 북한이 스스로 임가공 할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이를 배웠고 그 사람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게끔 새로운 부지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촘촘한 그물망과 같다. 이 때문에 제재망을 거스르고 한국 단독으로 공단 재가동을 결정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9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모든 신규·기존 합작사업, 협력체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2013년 1월과 3월에 각각 채택된 결의 2087호, 2094호도 '걸림돌'이다. 여기에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이전 금지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정 본부장이 언급한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송환' 부분은 2017년 12월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 2397호를 말하는 것이다. 당시 안보리는 해당 제재를 통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라고 했다. 송환 시한은 오는 12월 22일까지다.

◆ "北, 南 '창의적 해법'은 시간끌기라고 생각…文정부, 금강산 과감하게 포기해야"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남북 간 '극적 협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철거 가능성과 관련된 전망은 기우(杞憂)가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금강산 관광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 중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개별관광 ▲에스크로(제3차 예치) 계좌 ▲현물 지급 방식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하지만 정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고, 북한의 대남전략 구상도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한 마디로 김 위원장은 현재 지쳐있다"며 "그간 남북정상회담 등 여러 차례 금강산·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했지만 진전이 없었고, 남측이 어떤 조치를 내놓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금강산 관광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한 예로 최근 혜산-삼지연 철길건설이 마무리 됐는데 이는 군 병력을 관광지구 조성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개별관광 대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남북 대화국면에서 소규모라도 허용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때가 늦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이고 우리 사회 내부에도 북한에 관광객을 보내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며 "북한 내부에서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관광재개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며 "남북 간의 협력의 틀을 넓혀 전반적으로 교류협력의 판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북한은 남한이 금강산 시설 협의를 계속 미룬다면 강제철거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창의적 해법 등을 언급하며 관광재개만을 이야기한다면 북한은 이를 시간끌기라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 과감하게 포기해야할 단계"라며 "아파트도 11년 이상 방치하면 제대로 쓸 수 없듯 전면 개보수해야 하겠지만, 제재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