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부동산 대책만 17번...누를수록 뛰는 서울 집값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0:12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0:14

부동산 규제, 두 달에 한 번...서울 아파트값은 20%↑
"재건축 규제로 공급 축소 우려...부동산 시장 과열"
"내성만 키운 규제 일변도...상한제 효과 어려워"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줄곧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화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가 두 달에 한 번 꼴로 규제를 발표하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출범 직전보다 20% 넘게 올랐다.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정부가 받아든 부동산 정책의 성적표는 상당히 부진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2 pangbin@newspim.com

◆정부 출범 2년 6개월...서울 아파트값 20% 상승

정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까지 부동산 대책만 17차례 발표했다. 2017년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을 담은 6·19 및 8·2 대책부터 지난해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출규제 강화, 청약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대책도 나왔다.

서울 아파트값은 그 사이 20% 넘게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20.68%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가 27.81%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구(23.37%), 서초구(18.59%), 송파구(23.98%), 강동구(22.71%) 등 강남 4구와 '마용성'으로 꼽히는 마포구(24.7%), 용산구(22.35%), 성동구(24.41%)도 큰 폭으로 올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점점 강해지면서 왜곡을 부추겼다"며 "부동산 가격은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2018년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2018년 3월)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공급 감소를 우려한 수요자가 재빨리 움직이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송 연구부장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량은 급감했는데 오히려 가격은 크게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서울 입주물량이 올해 약 4만2000가구에서 2021년 2만 가구로 줄어드는데, 재건축 규제까지 더해지면 공급 축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수요와 유동자금은 많지만 공급은 줄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피켓을 흔들고 있다. 2019.09.09 dlsgur9757@newspim.com

누를수록 집값 뛰어..내성만 키운 '규제 정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반짝 효과'를 거둘 뿐 '결국 서울 집값은 오른다'는 인식만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면서 두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놨지만 실패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면서 "대책 발표 후 초기에만 집값이 잡히다가 다시 큰 폭으로 오르는 학습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 확대, 수요 분산, 가격 통제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가격 통제에 치우쳐 있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연구부장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부작용만 낳고 있다"며 "정부의 조급증이 오히려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도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 연구부장은 "주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떨어뜨리겠다는 발상은 실증 분석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오히려 주변 집값이 분양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