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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버거운 2% 성장…해법은 혁신성장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9:29

정부 아닌 민간·사회가 혁신 주도해야
기업들 "생산성 개선 못하면 도태될 것"
시행착오 포용하는 사회시스템 동반돼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다. 정부가 공언하던 2%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은 일찍이 수정됐고 이제 2%마저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저출산·고령화 속도마저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악화일로인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동 서울대 교수(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 4차 산업혁명, 선진국도 못가본 영역…민·관 협력 중요

전문가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7일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공동주최한 '2019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는 올바른 혁신성장 전략을 둘러싸고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전략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놨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서울대학교 교수)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뉴 투더 월드(New to the world)'라고 언급했다. 뉴 투더 월드란 선진국들도 가보지 못한 영역을 개척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 보좌관은 "한국은 그간 생산역량을 급속하게 늘리는 데 성공했고 (선진국의)기술을 계량하고 복제(replicate)하는 것까지 성공했다"며 "지금부터 가야할 길은 새로운 갭(GAP·간극)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컨셉(concept·개념)에 도전할 수 있으려면 한 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니라 도전적이지만 희미한 아이디어를 조금씩 리비전(revision·변경)해가야 한다"며 "이것은 기업만 변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국가 산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부티나 구에르마지 세계은행 디지털개발 국장은 "협업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도 정보통신 부처를 포함한 모든 부처들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의)새로운 협업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민간 기업들과도 협업이 필요하고 민관끼리도 파트너십을 통해 변혁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전 사회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 지금이 생산성 개선에 나설 적기…신기술 잘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또 '지금이 생산성 개선에 나설 적기'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신산업이 꾸준히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술을 잘 활용하면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승헌 맥킨지 시니어 파트너는 "같은 설비로 생산량을 두배로 올리고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신제품을 출시하는 속도)을 절반으로 줄이는 혁명적인 변화를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G 기술과 센서기술의 가격·컴퓨팅 파워 등이 발전하고 인공지능(AI) 수준이 점차 발달하는 지금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균형을 깨뜨리는 점)"이라며 "지금 기업은 5% 개선이 아니라 50% 개선할 기회가 있고 그러지 못하면 도태되는 순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동 보좌관은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 키워드를 9가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교육 강화▲사람·기술·설비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지원 ▲제조업 기반 강화 ▲혁신 친화적 금융 시스템 개발 ▲규제정책 개선 시스템 ▲시행착오를 포용하는 시스템 등이다.

이 보좌관은 특히 혁신 친화적 금융 시스템을 강조하며 "(혁신을 시도하다 보면)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밀려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가 같이 변할 수 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공감대를 가능하면 깊고 넓게 넓혀야 한다"며 "변화를 일으켜나가기 위해 마중물을 부어주는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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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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