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버거운 2% 성장…해법은 혁신성장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9:29

정부 아닌 민간·사회가 혁신 주도해야
기업들 "생산성 개선 못하면 도태될 것"
시행착오 포용하는 사회시스템 동반돼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다. 정부가 공언하던 2%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은 일찍이 수정됐고 이제 2%마저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저출산·고령화 속도마저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악화일로인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동 서울대 교수(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 4차 산업혁명, 선진국도 못가본 영역…민·관 협력 중요

전문가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7일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공동주최한 '2019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는 올바른 혁신성장 전략을 둘러싸고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전략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놨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서울대학교 교수)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뉴 투더 월드(New to the world)'라고 언급했다. 뉴 투더 월드란 선진국들도 가보지 못한 영역을 개척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 보좌관은 "한국은 그간 생산역량을 급속하게 늘리는 데 성공했고 (선진국의)기술을 계량하고 복제(replicate)하는 것까지 성공했다"며 "지금부터 가야할 길은 새로운 갭(GAP·간극)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컨셉(concept·개념)에 도전할 수 있으려면 한 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니라 도전적이지만 희미한 아이디어를 조금씩 리비전(revision·변경)해가야 한다"며 "이것은 기업만 변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국가 산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부티나 구에르마지 세계은행 디지털개발 국장은 "협업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도 정보통신 부처를 포함한 모든 부처들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의)새로운 협업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민간 기업들과도 협업이 필요하고 민관끼리도 파트너십을 통해 변혁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전 사회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 지금이 생산성 개선에 나설 적기…신기술 잘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또 '지금이 생산성 개선에 나설 적기'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신산업이 꾸준히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술을 잘 활용하면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승헌 맥킨지 시니어 파트너는 "같은 설비로 생산량을 두배로 올리고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신제품을 출시하는 속도)을 절반으로 줄이는 혁명적인 변화를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G 기술과 센서기술의 가격·컴퓨팅 파워 등이 발전하고 인공지능(AI) 수준이 점차 발달하는 지금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균형을 깨뜨리는 점)"이라며 "지금 기업은 5% 개선이 아니라 50% 개선할 기회가 있고 그러지 못하면 도태되는 순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동 보좌관은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 키워드를 9가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교육 강화▲사람·기술·설비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지원 ▲제조업 기반 강화 ▲혁신 친화적 금융 시스템 개발 ▲규제정책 개선 시스템 ▲시행착오를 포용하는 시스템 등이다.

이 보좌관은 특히 혁신 친화적 금융 시스템을 강조하며 "(혁신을 시도하다 보면)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밀려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가 같이 변할 수 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공감대를 가능하면 깊고 넓게 넓혀야 한다"며 "변화를 일으켜나가기 위해 마중물을 부어주는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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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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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