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구윤철 차관 "혁신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2:06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3:51

"전통적인 성장방식은 많은 문제 불러와"
"지구온난화·기후변화·생태계 파괴 심각"
"개방성·인간중심 혁신·변화 대응 중요"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혁신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경제성장은 물론 인간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성장 접근방식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 차관은 "그동안 성장방식은 많은 문제점 불러왔다"며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이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고 있고 사막화도 발생하고 있다.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차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11.07 onjunge02@newspim.com

그는 "한국 또한 성숙경제로 진입하게 되면서 고도성장기의 투입 및 축약형 성장전략의 한계에 도달하게 됐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도전과제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며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성장 모델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구 차관은 혁신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세 가지 관점으로 '개방적 관점'과 '인간 중심의 혁신',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예측·대비'를 꼽았다.

구 차관은 먼저 개방적 관점을 언급하며 "경제발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식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의 지식과 기술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그는 '인간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은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잠재력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례로 그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개발됐던 기관총을 언급하며 "(기관총은)군인 숫자를 줄이기 위해 개발됐지만 역사상 최악의 살상무기 중 하나가 됐다"며 "새로운 기술이라는건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지만 그 여부는 기술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를 이용하는 공동체의 지혜와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도 중요하다고 했다. 구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은 승자독식을 심화시키고 양극화 심화나 대량 실업 등 큰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포용·지속적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술혁명 이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구 차관은 "한국은 향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이 사회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산업 투자 ▲5G 기반 드론·로봇·자율주행차 개발 개발 ▲규제완화 및 포괄적 네거티브 도입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포럼이 세계은행의 노하우와 한국의 경험을 결합해 글로벌 혁신 성장 트렌드를 점검하고 성장전략을 널리 확산시켜나가는 논의의 허브로서 향후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