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혁신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경제성장은 물론 인간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성장 접근방식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 차관은 "그동안 성장방식은 많은 문제점 불러왔다"며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이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고 있고 사막화도 발생하고 있다.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또한 성숙경제로 진입하게 되면서 고도성장기의 투입 및 축약형 성장전략의 한계에 도달하게 됐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도전과제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며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성장 모델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구 차관은 혁신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세 가지 관점으로 '개방적 관점'과 '인간 중심의 혁신',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예측·대비'를 꼽았다.

구 차관은 먼저 개방적 관점을 언급하며 "경제발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식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의 지식과 기술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그는 '인간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은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잠재력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례로 그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개발됐던 기관총을 언급하며 "(기관총은)군인 숫자를 줄이기 위해 개발됐지만 역사상 최악의 살상무기 중 하나가 됐다"며 "새로운 기술이라는건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지만 그 여부는 기술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를 이용하는 공동체의 지혜와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도 중요하다고 했다. 구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은 승자독식을 심화시키고 양극화 심화나 대량 실업 등 큰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포용·지속적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술혁명 이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구 차관은 "한국은 향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이 사회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산업 투자 ▲5G 기반 드론·로봇·자율주행차 개발 개발 ▲규제완화 및 포괄적 네거티브 도입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포럼이 세계은행의 노하우와 한국의 경험을 결합해 글로벌 혁신 성장 트렌드를 점검하고 성장전략을 널리 확산시켜나가는 논의의 허브로서 향후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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