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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전문가들 "임기 후반부도 집값 오를 것…해법은 규제완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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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안정 위한 근본적 대책, 주택공급 확대"
"매물 확대 위해 양도세 낮춰야…대출규제도 완화"
"정부부처 조화…4차산업 연관산업 발전 고민해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9일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다. 이 기간에 문 정부는 부동산 규제책만 11개를 내놓았지만 되레 서울 아파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한강변 강남 아파트값이 3.3㎡(평)당 1억원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부동산정책이 중대한 변화를 맞지 않으면 임기 후반부에도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19.11.08 sungsoo@newspim.com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들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겐 양도소득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은 "서울 아파트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수요층에 포함된다"며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정부가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며 "현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도 집을 살 수 있게끔 대출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규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급확대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 정부가 임기 후반부에도 부동산 규제기조를 이어간다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다"며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도시재생을 비롯해 수요가 있는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 기간에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은 원인 진단을 잘못한 데 따른 정책 실패라는 분석도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애초에 집값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돌린 것이 시장을 더 왜곡시켰다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할 당시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투기꾼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았다고 언급했다"며 "하지만 투기꾼이 아무리 많아도 서울 집값을 5~10%나 올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국토부 장관의 진단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까지 1년간 서울 집값이 올랐던 것은 거시경제나 유동성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시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책을 펼친 결과 시장가격에 나쁜 영향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된다면 내년 서울 집값이 큰 폭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저금리로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다시 주택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시장은 여전히 강세인 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아파트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저금리로 부동산에 투자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학렬 소장은 "만약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통령선거를 노리고 내년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면 이들 지역 집값은 폭등할 수 있다"며 "공급이 부족한 강남도 집값이 소폭 떨어졌다가 더 크게 오르는 패턴을 내년에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실질적으로 로또분양을 양산한다"며 "특히 증여로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나 고소득자를 비롯한 현금부자,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혜택이 정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규제 여파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매맷값은 안정되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크게 변동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렬 소장은 "정부가 최근 실시한 분양가상한제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싸진다면 부산, 제주를 비롯한 지방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라며 "또한 상한제 부작용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향후 10년간 신축아파트와 갓 입주한 준(準)신축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개발 및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오퍼튜니티 존'(Opportunity Zones)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퍼튜니티 존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에게 감세 또는 거의 완전 면세에 가까운 혜택을 준다. 각 주의 주지사가 지역을 지정하는 이 정책은 빈곤지역 개발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교언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퍼튜니티 존'과 같은 파격적 시도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은 시장 상황에 맡기는 쪽으로 선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 울산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지원책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정책 관련 정부 부처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도 삼성동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을 비롯한 여러 정책에서 정부 부처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정부와 부동산시장만 보는 정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GBC가 완공되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삼성동 주변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점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줄이고 주택업계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택산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 플랫폼과 결합할 수 있는 산업인 만큼 다양한 연관산업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스마트홈이나 프롭테크 산업의 중심에는 '집'이 있다"며 "집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동시에 loT와 AI, 3차원(3D) 모델링, 빅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을 매개로 한 다양한 연관산업 발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포괄적 경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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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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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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