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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화교류, 정치·사회 문제 해결 없이는 소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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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 제2차 통일문화정책 포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남북 관계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통일 대책으로 문화교류를 이어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군사·국제적 갈등 해결 없이는 문화 교류도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예술가의 집 세미나2실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이 열렸다. '남북 문화통합,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과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전희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성경 교수와 박주화 위원, 전희진 위원은 한국이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고 봤다. 신자유적인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불신이 팽배한 사회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관심도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과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전희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5일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 참석했다.  2019.11.05 89hklee@newspim.com

김 교수는 "사람들의 연대감이 해체되고 있다. 더이상 집단의 정체성이 연대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 관계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는 '내 이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이는 남북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과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박주화 연구위원은 현 2030세대는 '공정성'과 '정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해도 실제 '성취'와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슈왈츠의 '10개 가치'로 조사해보니 2030세대는 60대보다도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의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 사회를 이끌어갈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분단 극복은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은 미래세대가 할 일이라는 측과 통일을 이뤄야한다는 논리가 나눠져있다"면서 "지리적으로 분단 상태이고 정치,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군사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화, 사회교류가 지속될 수 있겠나. 이 분단체제를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우선 들여다봐야 한다.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문화 통합'에 대해서는 연구위원들도 제각각 다른 의견을 보였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적으로 관계가 좋은 상황이라면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학계에서도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대전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운이 중요한데, 트럼프, 시진핑 등 다들 상황이 따라줘야 한다. 만약 이게 다 따라주면 엄청난 속도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공정'과 '정의' 프레임에 북한의 경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은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한 '문화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호혜적 관계를 이뤄야 한다. 또한 정치적 문제 없이 사회문화적 교류의 틀을 만들자고 한다면, 정말로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할 거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람간 교류'이며 기본적으로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통합'이라는 말이 남북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통합'은 긍정적인 가치가 포함된 단어다. 그런데 전라도와 경상도 문화의 '통합', 남녀, 진보 문화의 '통합'은 말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에서만 '문화 통합'을 이야기한다. 특히 '마음의 통합'을 듣고 놀랐다. 이는 비학문적이다"고 지적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0일 오후 삼지연 초대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2018.09.20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미 '마음의 통합'은 충분한 상황이다.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주민의 성격(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을 비교한 조사 결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 그는 "'통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남한의 우월성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체유심조,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마음 먹어도 대부분 다 안된다. 행동의 변화는 내적인 지향성보다 사회적 압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사는 맥락을 어떻게 우리가 뭘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문화, 마음, 정치의 화해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적이냐, 친구냐 범주화할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게 남북 관계 회복에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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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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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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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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