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법안 협상, 강기정 '버럭질'에 중단"
"한미동맹 균열…지소미아 파기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강기정 '정쟁수석'을 하루 빨리 해임조치 하고 국회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3당이 합의처리할 경제민생법안 협상이 강 정쟁수석의 '버럭질'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협의가 중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민감한 시국에 청와대 정쟁수석은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미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며 "이대로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면 미국은 십중팔구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 부담이 늘어났으니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올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이 마당에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방위비분담금까지 물어내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중추신경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고리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자고 지난 6월부터 다섯 달 째 이야기하면서 정작 실무협상에서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단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아 교섭단체 간 협상테이블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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