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학기 개시 5개월 전 강의 개설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서울대 로스쿨 세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측의 추가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4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까지 2020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해 2020년부터 1년 동안 12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개설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로스쿨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칙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교원은 교과목 개시 5개월 전 교과목의 이름·내용 등을 기재한 수업계획서를 첨부, 교과목 개설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학기는 내년 3월에 개강하기 때문에 강의 개설 신청은 지난 9월말 마감됐다. 서울대 로스쿨은 세칙에 기재된 기간 내 강의 개설 신청 완료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조 전 장관에게 추가적으로 강의 개설 신청을 요청하는 안내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강의 개설과 관련해 어떤 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강의 개설과 관련해 수많은 수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강 5개월 전 강의 개설을 마치기는 어렵다"며 "세칙을 위반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다음 학기 교과목 개설을 신청하지 않으면 2020년 2학기에 12학점에 해당되는 수업을 한꺼번에 개설해야 한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한 학기마다 6학점에 해당되는 과목을 개설하는 게 정례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학기에 12학점에 해당하는 수업을 한꺼번에 개설할 경우 수업 진행에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게 강의 개설 신청 안내 메일을 또 다시 보낼 방침이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내년 1월에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이 진행되니 12월 말에는 강의 개설 여부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다음 학기에 강의를 개설하지 않아도 급여는 수령할 수 있다. 서울대의 경우 강의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교수직만 유지하고 있으면 월급을 받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다음 학기 강의를 개설하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대 재학생 및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트루스 포럼(SNU TRUTH FORUM)'은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면담에서 홍 부총장은 "검찰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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