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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재정지출 효과 미비...중국 '국제 상업도시' 건설로 성장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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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에 중국 전역에 국제 수준의 상업 중심 도시 건설
지방 정부 상업과 소비 활성화 위한 중장기 플랜 앞다퉈 발표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이 내수 촉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세제 혜택과 재정확대 등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지 않자 보다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 등 14개 부처는 최근 공동으로 '국제 소비센터 도시 건설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향후 5년 내에 국제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지방정부의 사업 의지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상업과 소비 중점도시 조성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적 상업·소비 중점 도시 건설을 통해 △ 현지의 소비 상업 자원 업그레이드와 집중화 △ 새로운 소비 상권 구축 △ 소비를 통한 산업 혁신 추진 △ 소비 트렌드 견인 △ 소비 환경 개선과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상무부는 '국제 소비센터 도시'가 소비 자극과 사업구조 개선 효과를 유도, 내수가 진정한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확립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경제성장률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중국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해오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인프라 건설 확대도 유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성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감세 정책도 전개했지만 소비 진작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올해 3분기 거시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중국 정부의 긴장감도 고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정부가 소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랜드 전략'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소비센터 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비의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 '국제'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도 소비 수준과 산업 구조의 혁신적 업그레이드 실현을 위한 중국 정부의 목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정도로 양적 팽창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하기엔 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을 넘어 세계적 온라인 '쇼핑 축제'로 거듭난 솽스이(雙十一·11월 11일 진행되는 전자상거래 판촉 행사) 매출액은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첫해 500억위안이었던 매출액이 일 년 후인 2010년 9억6000만위안으로 껑충 뛰었다. 일 년 만에 177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2012년에는 100억 위안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1000억위안을 돌파했다. 2018년에는 2134억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선진 도시 상하이 1년 소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규모 인구를 기반한 소비 총액 팽창에는 성공했지만, 소비의 질적 향상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소비 주도형 경제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반의 평균 소비 금액을 높이고, 소비 품목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에 발표된 '국제 소비센터 도시 건설 지침'은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의 전반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종합 계획인 셈이다.

 ◆ 지방 정부 국제 상업도시 구축 앞다퉈 나서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 정부의 참여도 활발하다. 상무부 발표가 있는 후 저장성(浙江省) 닝보시(寧波市)는 '국제소비 도시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국제소비 도시 건설 참여에 나섰다. 2021년까지 △ 수입품 소비 집중 센터 △ 장삼각(長三角) 쇼핑센터 중심 도시 △ 전국 소비 편리화 시범 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기반해 향후 5년 닝보시 소비 총액 규모를 5300억위안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닝보시는 연간 8% 이상의 소비 규모 증가율을 달성해야 한다.

중국 최고 경제 발달 도시인 상하이는 올해 5월 ''상하이 쇼핑' 브랜드 구축과 국제소비 도시 건설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2018~2020)'을 발표하고, 소비 중점 도시 구축에 앞서 나섰다.

이밖에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우한(武漢), 시안(西安) 등도 각자의 도시 특성과 소비 환경을 특화 한 상업 중점 도시 계획안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국제 소비 중점 도시가 되기 위해선 지역 내수 시장의 규모가 크고, 중국인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변 지역으로 소비를 확산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지역 소비 규모가 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대도시가 국제 상업·소비 중점 도시로의 조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세 개 도시의 2018년 소비 총액은 평균 9000억위안(약 149조원)을 넘어선다.

한편, '국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해외여행객이 많고 외국 브랜드의 진출이 활발한 도시에 유리하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대도시와 함께 칭다오(青島), 항저우(杭州), 샤먼(廈門), 이우(義烏), 구이린(桂林)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서부 내륙 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제 소비 중점 도시 건설도 병행될 전망이다.

중서부 지역의 소비 규모와 수준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 점도 내륙 소비 중점 도시 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과 디지털 길 안내 소프트웨어 가오더디투(高德地圖 AMAP)가 함께 발표한 '2019년 3분기 중국 주요 도시 교통분석 보고'에 따르면, 서부 내륙 도시의 휴일과 야간 교통량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 증가는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중서부 내륙에 위치한 시안은 야간 소비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야간 교통 체증 지수가 1.440으로 중국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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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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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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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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