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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임에 서초동도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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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4일 오후 사퇴…“제 역할은 여기까지”
법조계도 ‘깜짝’…“늦은 사퇴지만 혼란 잠재울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14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취임 35일 만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놀라면서도 대체로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며 장관직 사의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의 사퇴로 공백이 된 장관 자리는 당분간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깜짝 사의 표명을 두고 대체로 놀랍긴 하지만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진작 사퇴를 했어야 한다”면서도 “이제라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을 떠난 검사장 출신 인사도 “늦었지만 사퇴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는 “깨끗한 칼을 가지고 뭔가를 처단해야지, 칼 잡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누가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며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개혁이 전혀 수긍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수사받는) 당사자가 되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결국 검찰개혁이 공허한 게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검찰뿐 아니라 최근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공방이 조 장관의 결정에 한몫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사법농단 사건 때부터 이어지는 정치권의 ‘법원 흔들기’ 때문에 판사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아무리 개혁이 중요하다고 해도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사퇴 배경을 추측했다.

그런가 하면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일 수도 있다”며 “왜 지금 시점에서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놨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던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는 사퇴 발표 직후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조사 중단을 요청해 조서 열람 없이 귀가하게 했고,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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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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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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