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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명부터 사퇴까지..한국 갈라놓은 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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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혹 수사부터 촛불집회까지 양진영으로 분열
사상 초유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색·부인 기소
논란 불구 조 장관 검찰개혁 강드라이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후 '조국 정국'이 조성된지 약 두달 여 만이다.

조국 장관 지명 이후 후폭풍은 거셌다. 한국 사회는 둘로 쪼개졌다. 보수와 진보진영은 서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집회를 열며 편가르기가 심화됐다.

조 장관 지명 이후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동생 부부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조 장관의 딸이 2008년 한영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하며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것이 조국 가족 일가를 둘러싼 비판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이후 서울대, 고려대생 등을 중심으로 조국 딸 입시비리 진상규명 촛불집회가 시작됐고 검찰은 조국 가족 의혹 관련 부산대·고려대·단국대 등 20여곳 이상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야권을 중심으로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압력이 높아졌지만 조 장관은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 역시 조국 딸 입시 의혹 관련 "논란 차원 넘어 대학입시 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기자간담회 직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정경심 교수가 나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면서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조국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됐지만 조국 일가 의혹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소환 없이 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검찰은 '조국 가족펀드'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즈음 검찰 고위간부에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도 논란이 됐다.

이후 조국 가족펀드 키맨인 5촌조카가 구속되고 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검사와의 대화' 행보를 이어갔다. 사상 초유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졌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일 수사팀장과 통화 논란도 조국 정국의 정점을 찍었다.

조국 가족의 수사와는 별개로 조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 등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위 권고안도 발표됐다. 윤석열 총장은 정 교수 조사 다음날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하는 등 검찰 자체 개혁에 적극 나섰다.

조국 장관은 이날 서울·대구·광주 3곳에 검찰 특수부를 남기고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장관직을 내려놨다. 조 장관은 사퇴의 변을 통해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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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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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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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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