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조국 후임자 인선 속도 낸다…非검사 출신 안경환·한인섭·하태훈 하마평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5:32

차기 법무부 장관 '비검사' 출신 검토...한인섭·하태훈 하마평
검찰개혁 완수, 높아진 도덕성 변수...검증시간 길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면서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일단 조 장관의 후임자 인선에 속도를 내는 한편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지난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14일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특수부를 서울 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에만 설치하는 등의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와 여권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이 내려놓은 검찰개혁은 일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이어받는다.

김 차관은 지난 1963년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로 임용됐다.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대검 과학수사부의 초대부장을 맡기도 했다.

지휘력이 좋고, 검찰 내외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는 김 차관은 2019년 6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후임 검찰총장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거론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당시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조 장관의 후임자 인선에는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검찰 출신이 아닌 민간 인사를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조국 장관과 관련이 깊은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그러나 차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한 의지와 정치권의 외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 장관 문제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청와대 검증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다.

통상 청와대 고위공직자 검증은 3주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높아진 도덕적 기준으로 이번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빈 자리를 언제 누구로 메울지는 향후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