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법사위원들 "예견된 조국 사퇴...민주당 내부 반란 있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5:06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5:06

"여당 의원이 15일 법무부 국감서 '사퇴 촉구' 얘기도 돌아"
"검찰 수사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견된 사퇴"라고 입을 모았다.

일단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극심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또 여당 내에서 불거진 '국면전환용 조기 사퇴' 목소리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조 장관 사퇴 발표 이후 "지난주 토요일에 (조국 장관이) 사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이은재 의원도 "내일 예정돼있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돌았다"면서 "민주당 내에서 반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을 못 다닌다고 하더라"며 "지역 여론이 벌써부터 너무 안좋으니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내 여론이 조 장관 사퇴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가 압박이 됐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주광덕 의원은 "부인도 추가로 조사를 더 받고 여러 수사를 통해 압박을 받던 상황이었기에 (사퇴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 역시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과 더불어 오늘까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수사 상황을 탐문해보니 예상보다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본 것 같다"고 사퇴 배경을 진단했다.

정 의원은 "본인들이 숨기고 가야 했던 것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전까지는 명백한 불법이 없었기에 개혁에 전념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 거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법조인 입장에서는 사실 조 장관이 일정수준 되면 사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견디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로 인해 검찰개혁의 동력도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은재 의원은 "(10월 말 검찰개혁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당과의 이해관계도 있고 (조 장관 사퇴로) 동력도 더 많이 떨어져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장관 임명을 놓고 두 달 가까이 '조국 국면'을 끌어오던 한국당으로서는 앞으로 민생 현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의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오든 이제부터 우리 당은 다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