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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특수부 명칭 폐지”…검찰개혁 2차 발표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2:19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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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가졌다.

조국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치하는 3개청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이로써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며,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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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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