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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둔 서울시, 야당과 조국 특혜 의혹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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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수주에 관여했나
제로페이 등 박원순표 핵심 정책도 집중 포화 맞을 듯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오는 14일 실시되는 서울시 국정감사도 ‘조국 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의 연루 의혹, 서울시와 조 장관 아들 대입 스펙 특혜 논란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시회복력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조국 측 편의 봐줬나...공공 와이파이 사업 등 도마 위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진행된다.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은 조 장관 측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수주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야권에서는 조국 펀드(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처음부터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수주를 염두에 두고 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조국 펀드가 투자를 위임한 PNP플러스가 경쟁업체에 입찰이 밀리자 서울시가 비정기 감사를 진행해 경쟁사의 사업권을 취소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또한 조 장관의 아들이 한영외고 3학년 재학 시절 부실한 활동을 하고도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인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아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들 조씨는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진행 된 총 19차례 회의 중 4차례에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보가 접수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했다”며 “재평가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선정업체가 재평가에 반발하는 등 의견 조율이 불가해 해당 사업 입찰을 취소한 것”이라며 밝혔다.

조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 장관 아들을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 부족을 사유로 해촉한 사례는 단 한명도 없었고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박 시장이 조 장관을 옹호하면서 야당과 각을 세우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조국 국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지난 달 1일 조 장관을 향해 “곁에서 지켜봐 온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같은달 25일엔 100회 전국체전·39회 장애인체전과 국정감사 일정이 겹친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해 전국체전과 국감이 일정이 겹치게 됐다”며 공개적으로 야당을 저격하기도 했다. 야당과의 갈등이 커진만큼 국감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외에 서울시장 재임 9년 차에 접어든 ‘박원순표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된다.

야당은 박 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제로페이’를 두고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만든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2020년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확대 중이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홍보 예산(98억원)이 투입되고 박 시장까지 직접 나서 알렸지만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이용건수 148만896건, 누적 결제금액 292억4600만원, 전국 가맹점 수는 28만5648개(서울 지역 16만1624개)다.

아울러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등에 대해서도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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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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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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