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광화문광장, 재추진 계획없이 일단 시민의견 수렴만..불확실성 커져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5:3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보류를 권고하면서 지적했던 '시민 공감대 부족' 만회를 위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시민 소통계획이 본격적인 사업 재개로 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시민 대토론회 이후 사업 단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대토론회를 제외하곤 실제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찾기 어려워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시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시민 소통' 계획은 본격적인 사업 재추진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적대로 시민 소통을 더 활발히 하는데 촛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제1차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4차례의 전문가토론회,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 주변 주민 소통 그리고 연말 시민 대토론회 개최와 같은 시민 소통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이같은 시민 소통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지나치게 일방적'이란 비판과 함께 시민 공감대를 더많이 형성해야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연기 선언을 하면서 행안부의 지적대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조감도 [자료=서울시]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시민 소통계획은 일단 '소통'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시민 대토론회를 마친 내년 이후에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어서다. 시는 내년 이후에도 공감대가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대토론회를 12월로 못박아 둔 것은 그때까지 집중적으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이지 12월 대토론회를 끝으로 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아직은 내년 이후 이렇다할 사업 추진 계획이 없으며 시민 대토론회 이후에도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더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2월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광화문 광장 개발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안에 광화문광장 설계계획 변경안을 내놓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민선 최초 3선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위상과 정치적 입장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간단하게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지만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적도 없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시가 중단도 재개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을 만들어 시정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도 연관돼 있어 적지 않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라며 "중단 또는 재개에 대해 서울시가 확실한 입장을 잡아줘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