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적폐수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공개소환 대상자로서 포토라인 앞에 섰다. 하지만 현직 법무부장관으로 사실상 '조국 수사의 마지막 종착지 조국 장관'은 소환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를 받게 됐다.

◆ 검찰, 3일 정경심 전격 소환…그 다음은 조국?

지난 3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째.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과 딸·아들, 동생 등 직계 가족을 모두 조사했다. 사실상 조 장관 본인만 남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까지 정 교수를 조사했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데다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 중심에 선 인물이라 조사가 자정 가까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많았으나 검찰은 8시간 만에 첫 조사를 종료했다.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 교수와 ‘공범’ 관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던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기소가 이날로 예정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 참고인 조사도 장시간 소요되는 것에 미뤄봤을 때 충분한 조사는 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추후에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를 부른 이상 그 다음은 조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조 장관이 직접 개입된 부분은 없다고 했지만,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PC를 들고 나와 자산관리인 김모(37) 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앞서 자산관리인 김 씨 측은 조 장관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을 마주쳤고,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PC 하드 교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는 이상, 조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조 장관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도 조 장관이 개입했는지를 보고 있다. 조 장관이 이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동생 조모(54) 씨의 웅동학원 상대 공사대금청구소송의 변론 포기 의혹도 마찬가지다. 조 장관 역시 사건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도 직접 조사 가능성을 일축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혹은 서면 조사가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서초동 한 인사는 “정 교수 소환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진 것도 그 이후엔 조 장관 소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망설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문제는 ‘정치적 역풍’…조국 부르면 저항 거셀 듯

하지만 조 장관이 검찰청에 출석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됐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적폐수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공개소환 대상자로서 포토라인 앞에 섰다.

다만 현직 장관을 소환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촛불 집회가 매주 예정돼 있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연일 ‘정치검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과연 현직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도 있지 않느냐”며 “모든 의혹이 조 장관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온 상태인데 검찰이 부르지 않아도 본인이 자원해서 출석 조사를 받는 게 좋은 모습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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