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한국당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 배포 "진단부터 틀렸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21:22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08:55

민주당 정책위, 국정감사 참고용으로 작성
"양극화 고민과 균형감 없는 정책" 혹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경제비전인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참고자료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민부론의 현실 진단이 틀렸으며 제시한 정책과 비전 역시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책위가 작성한 ‘자유한국당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은 민부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팩트는 외면, 정책은 균형감 없고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국당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단기적 시각만 가지고 현상을 진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내놓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에 대한 고민 혹은 균형감이 없거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kilroy023@newspim.com

특히 저성장 양극화는 세계 경제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주요 선진국들은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하여 혁신과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경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극화 해결이 전제돼야 하지만 민부론은 이에 대한 정책제시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어 “민부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만 치우쳤다”며 “공정한 경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시장만능주의에 근거, 시장실패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민부론이 제시한 20개 과제 중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확대 △WTO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관행 확립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등 총 8개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표현만 다르게 바꾸거나 세부과제에서 일부의 차이만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오후 민부론 언론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중이다. 2019.09.23 jellyfish@newspim.com

◆“민부론, 현상 진단부터 틀렸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국당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한국경제만 나홀로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비해 오히려 양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세계 경제가 2011년 유로존 위기, 2015년 ‘뉴노말’에 접어든 중국 성장 둔화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 번째 둔화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2017년·2018년의 한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3.1%·2.7% 였다”며 “올해 2분기 성장률은 1.0%로 OECD 국가 중 4위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2017년 국가성장률은 1.9%, 2018년은 0.8%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잠재성장률 추락이 가속됐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 나타나는 주요국의 공통적 현상”이라며 “과거 정부부터 추세적으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실업률 증가와 단시간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최근 다소 상승했지만 OECD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선진국 공통 현상이지만 한국에서의 비중은 낮다”고 정리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은 4.0%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5.3%보다 낮았다. 또 우리나라에서 주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12.2%지만 OECD 평균은 16.5%였다.

1556조1000억원을 기록한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금융 완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총량 관리를 통해 증가율을 두자리수에서 한자리수로 안정화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6년 11.6%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분기 4.3%로 떨어졌다. 이는 2004년 3분기(4.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두고서는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해외시장 진출 등 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 목적이 주 요인이고 시장 외연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에는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방향”, 확장적 재정정책을 두고서는 “현재 재정건정성은 OECD에서 4번째로 양호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도 이전 정부보다 둔화됐다”는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한국당 경제 비전 달성, 뉴노말 시대에 맞지 않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민부론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성장률이 추락했고 민생파탄 등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가구소득 1억원·중산층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경쟁력강화·자유로운 노동·지속가능한 복지 등 4개 전략과 20개 과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달 24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 “지난 정부 실패에 무한 책임을 져야할 분이 현실에 맞지 않는 고도 성장기를 연상시키는 정책을 냈다”라며 “저물가·저금리·저성장 뉴노말시대에 황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책을 다시 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 진단도 최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국당 공언대로 1인당 국민소득 5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매년 4%씩 꾸준히 증가해야 하고 물가변동률과 환율 안정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대외환경이 뒷받침 돼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구소득 1억원 달성’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가구소득 증가율이 매년 4.4% 이상 증가해야하는데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세인 현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구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그쳤다.

중위소득 50~150%인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비전도 어렵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정책위는 “중산층 비중을 매년 0.9%p씩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라며 “1990년 이후 매년 0.9%p 이상 상승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차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중산층 비중도 감소 추세란 점을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