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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 배포 "진단부터 틀렸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21:22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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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 국정감사 참고용으로 작성
"양극화 고민과 균형감 없는 정책" 혹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경제비전인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참고자료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민부론의 현실 진단이 틀렸으며 제시한 정책과 비전 역시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책위가 작성한 ‘자유한국당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은 민부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팩트는 외면, 정책은 균형감 없고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국당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단기적 시각만 가지고 현상을 진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내놓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에 대한 고민 혹은 균형감이 없거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kilroy023@newspim.com

특히 저성장 양극화는 세계 경제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주요 선진국들은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하여 혁신과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경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극화 해결이 전제돼야 하지만 민부론은 이에 대한 정책제시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어 “민부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만 치우쳤다”며 “공정한 경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시장만능주의에 근거, 시장실패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민부론이 제시한 20개 과제 중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확대 △WTO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관행 확립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등 총 8개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표현만 다르게 바꾸거나 세부과제에서 일부의 차이만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오후 민부론 언론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중이다. 2019.09.23 jellyfish@newspim.com

◆“민부론, 현상 진단부터 틀렸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국당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한국경제만 나홀로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비해 오히려 양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세계 경제가 2011년 유로존 위기, 2015년 ‘뉴노말’에 접어든 중국 성장 둔화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 번째 둔화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2017년·2018년의 한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3.1%·2.7% 였다”며 “올해 2분기 성장률은 1.0%로 OECD 국가 중 4위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2017년 국가성장률은 1.9%, 2018년은 0.8%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잠재성장률 추락이 가속됐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 나타나는 주요국의 공통적 현상”이라며 “과거 정부부터 추세적으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실업률 증가와 단시간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최근 다소 상승했지만 OECD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선진국 공통 현상이지만 한국에서의 비중은 낮다”고 정리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은 4.0%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5.3%보다 낮았다. 또 우리나라에서 주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12.2%지만 OECD 평균은 16.5%였다.

1556조1000억원을 기록한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금융 완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총량 관리를 통해 증가율을 두자리수에서 한자리수로 안정화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6년 11.6%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분기 4.3%로 떨어졌다. 이는 2004년 3분기(4.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두고서는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해외시장 진출 등 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 목적이 주 요인이고 시장 외연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에는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방향”, 확장적 재정정책을 두고서는 “현재 재정건정성은 OECD에서 4번째로 양호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도 이전 정부보다 둔화됐다”는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한국당 경제 비전 달성, 뉴노말 시대에 맞지 않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민부론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성장률이 추락했고 민생파탄 등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가구소득 1억원·중산층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경쟁력강화·자유로운 노동·지속가능한 복지 등 4개 전략과 20개 과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달 24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 “지난 정부 실패에 무한 책임을 져야할 분이 현실에 맞지 않는 고도 성장기를 연상시키는 정책을 냈다”라며 “저물가·저금리·저성장 뉴노말시대에 황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책을 다시 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 진단도 최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국당 공언대로 1인당 국민소득 5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매년 4%씩 꾸준히 증가해야 하고 물가변동률과 환율 안정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대외환경이 뒷받침 돼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구소득 1억원 달성’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가구소득 증가율이 매년 4.4% 이상 증가해야하는데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세인 현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구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그쳤다.

중위소득 50~150%인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비전도 어렵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정책위는 “중산층 비중을 매년 0.9%p씩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라며 “1990년 이후 매년 0.9%p 이상 상승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차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중산층 비중도 감소 추세란 점을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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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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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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