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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소주성·민부론 원탁회의…합의하면 정부도 동참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5:58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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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세종=뉴스핌] 이규하·최온정 기자 = 정부 여야 간 ‘국가주도의 소주성과 민간 주도의 민부론’ 원탁회의 대토론 제안에 대해 이낙연 총리도 동참의 뜻을 전했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의식하고 있다면서도 ‘상당히 양호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소주성·민부론’ 원탁회의 대토론 제안에 대한 동참의사를 밝혔다.

정부 여야 간 소주성과 민부론에 대한 원탁회의 대토론 제안과 관련해 이 총리는 “그러지 않아도 원탁 경제회의 합의까지 했다가 국회 사정으로 무산됐다”며 “국회서 합의하면 정부도 동참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표했던 ‘민부론’의 동의여부와 관련해서는 “한 정당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수 넘는 일”이라며 “다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소득층 늘어간다는데 그걸 민간의 힘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부가 역할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의문은 가졌다”고 답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급속히 감속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몇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적극적인 역할하는 게 좋겠다는 게 국제기관의 한결같은 권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역할해서 추가적인 악화 막고 있다”며 “염려하는 재정 건전성 문제는 아직도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차지 비율이 40% 선으로 상당히 양호하다. 재정건전성은 정부에서도 몹시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건 고령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다. 단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 중 민간부분에서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많다”며 “40대와 제조업에서는 일자리 줄었다. 그런데 감소폭이 둔화됐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취업자 고용률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해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부울경(부산·경남·울산) 검증단이 문제점(남쪽 바람을 맞으며 착륙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무섭다고 지적)을 제기했다”면서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답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어 과학적으로 검증작업을 거치자고 할까하는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 군공항(K2) 최종이전에 대해서는 “연내 이전 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답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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