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민부론' 총선 공약으로 내건다…"가구당 年소득 1억원 목표"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4:25

23일 민부론 관련 언론인 간담회 개최
"여당에 민부론 대토론회 제안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새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 주요 공약으로 쓰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부론 관련, 정책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한국당은 23일 국회에서 민부론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일 황교안 대표가 주도한 국민보고대회에서 민부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한 보충질의 차원이다.

김광림 2020경제대전환위원장(한국당 최고위원)은 '민부론이 다가올 선거에 공약집으로 쓰일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다만 구체적인 총선· 공약에 있어서는 법으로 만들 것과 정책으로 만들 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민부론 언론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중이다. 2019.09.23 jellyfish@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어 "그렇지만 민부론이 정책 공약의 밑그림을 확실히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며 "보고대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했듯, 민부론을 바탕으로 원내에서 법·정책·예산으로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부론이 한번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민부론이 어렵다고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내놓은 포용적 성장, 창조경제, J노믹스 등 (어려운 개념이) 많았다"며 "그러나 얘기를 시작해나가면서 국민에 알려드리는 과정이 있었듯, 민부론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여당에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며 "민부론에 나오는 4대전환 과제와 20개 중분류, 50개 세세한 과정에 대해 토론하고 언론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당은 22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민부론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큰 틀에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 경제활성화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