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뉴노말시대에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경제비전인 ‘민부론’에 대해 “발표 형식은 스티브 잡스를 따라했는데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운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어려운 것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죄송하단 말씀부터 드리겠다”라면서도 “오늘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로부터 누적된 것이 책임의 뿌리가 있지 문재인 정부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정부 실패에 무한 책임을 져야할 분이 오늘의 경제상황이 본인과는 상관없는 양 현실에 맞지 않는 고도 성장기를 연상시키는 정책을 냈다”라며 “저물가·저금리·저성의 뉴 노말시대에 황 대표는 MB표 정책을 다시 냈다”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 그 돈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한다는 정책을 펼쳤다”라며 “그 결과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지 않고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늘어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황 대표는 경제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G7 국가중 2018년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 2019-2020년 경제발전 예측지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큰 정부 만능주의·포퓰리즘 만능정책’이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소비가 추락하고 내수회복 모멘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 투자도 없으면 성장 불씨마저도 꺼진다”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을 양호평가하면서 확장재정을 권유했고 폴 크루그먼도 확장적 기조가 한국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황 대표를 향해 “과거 정부의 실패를 통렬히 반성하고 석고대죄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라며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한 투쟁은 그만두고 국민에게 희망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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