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부가 아닌 개인이 주도적으로 소득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당의 새 경제정책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민부론은 한 마디로 국가중심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다시 환원하자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가 핵심적으로 했던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 국제무역시스템으로 편입되는 시스템을 택했다”며 “그 결과 (1인당 GDP가) 3만달러로 성장했다. 성공한 모델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 기본 컨셉이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 몇가지 정책들이 잘못 작용됐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고 주 52시간 근로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가격체계에 정부 국가의 직접적 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경제에서는 가격과 수요 공급이 중요한데 정부에서 정해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장도 엉망, 수출·투자·소득·분배 모든게 다 엉망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서 (민부론이)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민부론은 경제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을 걷어내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노동과 복지를 개인이 행복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민부론의 차이에 대해 “임금 체계가 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돼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인 소득을 많이 늘릴 기회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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