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성공전략] 변재일 "자연스런 시장 확산? 투자 유인책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4:39

뉴스핌 주최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토론회'
"5G산업 연관효과 유발위해 확실한 레버리지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현재로선 5G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확산되는데, 회의적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 의원은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5G 서비스 조기 확산에서 얻는 이익이 있나"고 반문한 뒤, "또 시장에만 의존해선 5G 확산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9.06.11 kilroy023@newspim.com

그는 "특히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조기 확산된 사례는 쉽게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며 "초고속망이 처음 시작될 때, KT는 ADSL 구축에 소극적이었지만 하나로통신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조기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G에서 3G로 전환될 땐 SK텔레콤 아성에 KTF가 도전장을 내면서 빠르게 전환됐다. 3G에서 4G 전환 시기엔 LGU+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불행하게도 5G 환경에선 이런 조기확산 동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변 의원은 "5G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선, 조기 구축 동인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3대 사업자가 확고한 통신시장을 나눠가진 상태에서, 상대 시장을 차지하는데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G 시장 확산을 위한 사업자에게 확실한 '당근'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5G 산업의 연관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좀 더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확실한 레버리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5G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가겠다는 국민 소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