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평양정상회담 1년] ④남북군사합의 체결…성과와 남은 과제는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07:35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0:18

JSA 비무장화‧GP 시범 철수 등 ‘일부 성과’ 평가
과제 적지 않아…공동유해발굴‧JSA 자유왕래 추진 중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됐다. 1년 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JSA 자유왕래와 공동유해발굴은 추진 중 중단되는 등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다.

국방부는 9‧19 합의 체결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9 합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지난 18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DMZ 내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 내 모든 GP 철수 등은 향후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로 꼽았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 성과는? ①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②JSA 비무장화 ③GP 시범철수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사당국은 9‧19 합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군은 과거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9‧19 합의 이후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군도 일부 포병사격진지‧표적지를 MDL 5km 외곽의 대체 진지로 전환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대대급 훈련은 정상시행하면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MDL 5km 외곽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에서는 완충구역으로 설정한 서해 초도에서 덕적도까지, 동해 통천에서 속초까지 남북 모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했다”며 “북한군은 과거 완충구역 내에서 다수의 실사격 훈련을 지속 실시했지만, 9‧19 합의 이후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완충구역 내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중에서는 MDL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남북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고 특히 과거 북측이 우리 측 지역을 정찰‧감시하기 위해 침투시켰던 무인기 운용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또 남북은 9‧19 합의를 통해 JSA 비무장화를 합의,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지난해 10월 JSA 내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현장 검증 등 비무장화 조치를 공동으로 완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유엔사 3자는 이후 JSA 내 감시장비 조정‧재배치 및 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일부터는 JSA 남측지역 견학을 재개해 지난 15일 기준 총 380여회 견학 실시, 총 1만 8800여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등 JSA가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이 JSA에서 성사된 것도 JSA 비무장화 조치가 남‧북‧유엔사 3자에 의해 진정성 있게 이행 및 검증돼 상호 신뢰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상호 GP 시범철수도 언급했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상호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GP 22개(남북 각 10개 철수‧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GP 각 1개씩 보존)에 대해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폭파 및 시설물 철거, 상호 현장 공동검증을 하기로 합의, 시범적 철수조치를 완료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남북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해 상호 검증을 진행했는데, 이는 유엔이 선정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부각됐다”며 “또 고성, 철원, 파주 구간에 대해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해 현재까지 1만 370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평화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공동수로조사도 성과로 꼽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공동유해발굴의 여건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지뢰‧폭발물 제거, MDL 관통도로 개설(남측 1.7km, 북측은 1.3km) 등의 작업을 추진, 완료했다.

특히 우리 측은 본격적인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 MDL 이남지역에서 추가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600여점의 유해와 4만 3000여점의 유품이 발굴됐다.

또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해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12월 공동수로조사를 완료하는 한편 암초 21개를 찾아내 총 660km 수로측량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이 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지난 1월 30일 북측에 직접 전달하는 등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여건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10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 남은 과제는? ①JSA 자유왕래 ②한강 하구 공동이용 ③모든 GP 철수 ④남북군사공동위 구성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JSA의 경우, 비무장화 조치는 완료했으나 남북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는 몇 차례 논의가 오갔지만 끝내 실현되지는 못하고 남측 지역만 일부 개방한 상태다. 공동근무수칙 마련 등과 관련해 북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다.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는 ‘북한이 JSA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거론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유엔사는 지난 4월 “북한이 유엔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향후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한 최종 합의를 통해 남북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들의 JSA내 남북간 자유왕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P 철수도 ‘미완성’이다. 남북이 9‧19 합의를 통해 각각 10개의 GP를 시범철수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북한엔 150개, 우리 측엔 50개의 GP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완료한 GP 시범철수 성과를 바탕으로 9‧19 합의에 명시된 DMZ 내 모든 GP를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발굴도 본래 남북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지만 남측만 4월부터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제반 준비차원”이라며 “우리 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에 대비해 언제라도 공동유해발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역시 공동수로조사, 해도 제작 및 전달 등 준비작업은 완료됐으나 이후 공동 이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우리 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한 제반준비 차원에서 한강하구 이남 우리 측 지역에서 한강하구 시범항행(4월 1일),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7월 27일) 등을 실시했다”며 “향후 우리 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이 같은 합의사항의 지연이 발생한 것은 2019년 들어, 특히 지난 2월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9‧19 합의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중단된 것이 9‧19 합의의 여러 사항을 이행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이 재개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 및 합의서 체결(서명)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군사당국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