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여파에 자유한국당이 대입제도의 틀을 바꾸는 법안을 내놨다. 특별전형과 수시모집을 없애고 수능성적으로만 대학에 진학하는 100% 정시모집 법안을 발의한 것.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부와 서류 등을 기반으로 정시 전형에 앞서 학생을 뽑는 수시모집을 폐지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나 논술·면접·인성검사 등 대학별 고사는 특정 학부 및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입학사정관제 규정도 삭제됐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 생활기록이나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를 없앤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국 장관 딸의 대입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발의됐다.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악용하는 부정입학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김재원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강효상·김도읍·김상훈·김성원·박성중·박인숙·송언석·심재철·안상수·이주영·이채익·이철규·정점식·정종섭·주호용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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