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이슈 추적] 볼턴 경질 배경은…트럼프와 ‘탈레반 비밀회동’ 충돌이 결정타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6:41

최종수정 : 2019년09월12일 14:45

북한·이란·베네수엘라 문제 놓고도 대립
폼페이오과의 주도권 다툼 패배했단 분석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을 알리며 “나는 그의 여러 제안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턴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외교안보 정책에서 사사건건 충돌했고, ‘탈레반 비밀회동’이 경질의 쐐기를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볼턴이 정보 흘리고 영향력 행사했다고 생각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보좌관 경질설은 올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올랐으나 지난 주말부터 상황이 빠르게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지도자들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미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평화협정에 서명하려던 계획을 세웠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18년간 이어진 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서명식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협상을 취소했다. 최근 미군 사망자가 포함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의 차량 폭탄 공격에 대해 탈레반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이 이유였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취소를 발표하기 전 볼턴 보좌관과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였다. 탈레반과의 협상에 끝까지 반대했던 볼턴 보좌관이 비밀회동 계획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볼턴 보좌관으로부터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는 보도에 격분했으며 회동 취소와 종결 협상에 볼턴 보좌관이 영향을 끼친 데도 강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 경질 발표 하루 전인 9일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격한 언쟁을 벌였고, 두 사람의 만남이 끝날 무렵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밤 존 볼턴에게 그가 백악관에서 일하는 것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고, 사직서를 요구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반면 볼턴 보좌관은 자신이 먼저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배드캅’ 역할을 맡아 온 볼턴 보좌관은 강경 노선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지속적으로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5월 말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볼턴 보좌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 참모들은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고 일축했다.

이후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할 때 볼턴 보좌관은 몽골로 출장을 떠났다. 볼턴 보좌관에 대한 북한의 반감을 의식해 일부러 함께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때부터 북한 문제에서 볼턴 보좌관이 퇴장했다는 분석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선 노리는 트럼프, 외교안보 성과 없자 실망 커져

볼턴 보좌관은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왔다. ‘단계적·동시행동’을 주장한 북한은 반발했다. 리비아식 해법은 결국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의 사망으로 이어졌기에 북한으로선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비핵화 협상 속도도 지연됐다.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부터 목표로 제시했던 이란 정권교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6월 이란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한 일로 대(對)이란 공격을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보복공격을 검토했으나 사망자가 150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에 실행 10분 전 공격을 중단시켰다.

볼턴 보좌관은 이란과의 정상 간 핵 협상에도 부정적이었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압박을 주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노력이 성과를 보지 못하자 재선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실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볼턴에게 맡겼다면 미국은 지금 4개의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볼턴 보좌관의 호전성을 조롱하기도 했다.

볼턴 보좌관의 경질은 백악관 참모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고 알 만큼 갑작스럽게 이뤄졌으나 배경에는 두 사람의 갈등을 포착한 트럼프 행정부 내 인사들의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볼턴 보좌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내 외교안보라인 ‘투톱’인 폼페이오 장관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들어서 공식 회의가 아니면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는 불화설이 제기돼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볼턴 보좌관 경질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볼턴과 내가 다른 관점을 갖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