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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베 '지렛대' 볼턴 내쳤다...대북 함수관계 변화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6:5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대북 강경론을 주장해온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0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되면서 동북아 '대북 함수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당장, 볼턴을 '지렛대'로 활용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북 노선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볼턴을 통해 자신의 대북 강경론에 힘을 실어 북미 대화 국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는 한편,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상에 균열이 생겼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볼턴 의견에 동의 못한다...새 보좌관 내주 지명"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볼턴 보좌관)의 많은 제안에 나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 (사임 의사가) 나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또 "새 국가안보보좌관은 내주 지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볼턴은 작년 3월 22일 임명된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낙마하게 됐다. 볼턴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아프가니스탄 반군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매번 마찰을 빚었다. 북한 비핵화 달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치적으로 삼으려는 목표 중 하나다.

강경파 볼턴의 경질 소식에 아베 총리의 낯빛이 어둡다. 미국의 대북 노선이 '외교 중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볼턴은 대북 외교에 부정적 의사를 거듭 표시한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다.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격렬의 주역으로도 거론된다.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 작년 2월 북미관계 대화국면 전환에 볼턴 접촉시도

아베 총리는 작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흐르자 볼턴 보좌관과 접촉을 시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감소로 '사학 스캔들' 등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할 카드가 사라지자 매파 볼턴을 내세워 자신의 '북한 위협론'에 힘을 실어 '재팬 패싱' 우려를 차단하는 한편, 미국의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추동하려 했다.

일본 정부와 볼턴은 작년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시점부터 빈번한 만남을 가졌다. 대게 양측의 회동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성명이 나왔다.

예로 1차 북미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작년 5월 볼턴 보좌관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 국장과 면담한 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일본의 북미 대화 배제 우려가 한창 나왔던 때다. 이후 볼턴은 북한에 '리비아 모델(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에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 일본과 볼턴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두고 '문제될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북한 위협론을 강조했다. 일본 언론인 다카하시 고스케는 일본 도쿄도(都) 조선대학교의 교수의 작년 5월 강연을 인용 '북한 내에서는 아베 총리와 볼턴 보좌관을 가장 강경하고 대화해서는 안되는 인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볼턴의 경질로 그와 대립각을 세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부문 1인자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대북 노선이 외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베 총리는 최근인 지난달 25일에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화의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두고 '엇박자'를 냈다.

◆ 美 대북 노선, 외교 중심 예상...'미사일개발 묵인' 우려도

레이프-에릭 이즐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볼턴 경질이라는) 이 타이밍은 미국의 대북 외교에 적합할 것"이라며 "북한이 볼턴을 경멸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국내 정치용으로 인사 교체를 승리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는 조만간 비핵화 회담이 시작될 확률을 높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의 북한 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권교체에 반대하고 북한과의 외교노선을 지지할 인물을 새 보좌관으로 기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로이터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줄곧 주장해온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신임 보좌관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지나친 온건론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던 볼턴이 하차하면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현재처럼 북한의 발사체 시험을 통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묵인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만찬에 참석,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외무부는 10일,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같은 날 오전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볼턴의 하차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제안한 '이달 하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추진이 탄력을 받은 가운데 북한의 '뒷배'인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볼턴의 하차와 함께 그가 주장해 온 일괄타결식 '빅딜론'도 더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다시 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지난 2~4일 방북을 수행한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전망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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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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