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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강경파 볼턴 경질로 대북정책 유연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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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담에 더 열려있는 후임 올 듯”…비건도 거론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전직 관료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고위 관직의 갑작스런 교체가 많았던 만큼 볼턴 보좌관의 경질이 크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갈루치 전 특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가 향후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추구하는 실무회담에 대해 좀 더 열려있는 사람이 새 보좌관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RFA에 “‘북한과 협상하지 않는 게 낫다’는 볼턴 보좌관의 대북정책 기조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장과 상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볼턴 보좌관과 내가 다른 관점을 갖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불화설은 오래 전부터 파다했으며 최근에는 두 사람이 공개석상이 아니면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임기 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해온 볼턴 보좌관의 비현실적인 목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북미 간 조율을 위해 볼턴 보좌관을 내보내는 것이 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민주당 “긍정적 소식…불안정한 외교정책은 우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반대하지 않을 새 보좌관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비건 대표와 더글라스 맥그레거 전 미국 육군 대령을 유력한 후임 후보로 꼽았다.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도 볼턴 보좌관의 해임 소식에 제각각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대다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미 행정부의 불안정한 외교정책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볼턴 보좌관이 더 이상 대통령의 주변에서 속삭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도한다”면서도 “현 백악관의 혼란과 기능 장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국가안보보좌관의 해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며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러시아 등과의 문제에 있어 미국의 지도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볼턴 보좌관의 해임 소식을 의회 내에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하며 “이제는 미 의회가 북한과 평화를 구축하고 이란과의 전쟁을 방지하는 데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일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은 “끔찍한 사람을 고용하고 나서 그를 해고하는 행동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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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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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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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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