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3.7조 추가지원…해외 M&A 2.7조 지원
2022년까지 신남방・중남미 국가와 10건 이상 FTA 체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북방·신남방 국가에 대한 수출을 늘려 시장다변화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중국과 미국 등 기존의 주력시장의 수출비중을 낮추고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을 늘려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무역보험을 3.7조을 추가로 지원하고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에도 2.7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 9개월 연속 수출 감소…수출시장 다변화 절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최근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세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통상과 투자, 산업, 기술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고성장·고위험'의 수출구조를 '고성장·저위험'의 수출구조로 전환해 제2의 수출도약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3년간(2016~2018년) 시장별 수출액 및 수출 증감률을 바탕으로 전략시장(신남방, 신북방), 신흥시장(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주력시장(중국, 일본, 미국, EU)으로 구분했다.
주력시장은 수출품목 다각화 및 고급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해 수출마케팅을 강화해 수출 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흥시장은 정부간 협력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 "미국, 일본, 중국 시장 모두 어려워"…신북방·신남방 확대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3대 전략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글로벌 R&D,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약 2.7조원을 지원한다. 시장 시장다변화・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무역보험 약 3.7조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또한 전략시장 특화・소비재 해외마케팅에 올해보다 151억원 늘어난 526억원을 내년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신남방・중남미 지역 국가와 10건 이상의 FTA를 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지난 6일 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중간재 글로벌 공급기기로 발전했고 세계 수출 6위까지 성장했다"면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3개 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이며, 글로벌 밸류체인도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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