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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시장 '새판짜기'…신북방·신남방 수출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0:09

무역보험 3.7조 추가지원…해외 M&A 2.7조 지원
2022년까지 신남방・중남미 국가와 10건 이상 FTA 체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북방·신남방 국가에 대한 수출을 늘려 시장다변화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중국과 미국 등 기존의 주력시장의 수출비중을 낮추고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을 늘려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무역보험을 3.7조을 추가로 지원하고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에도 2.7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 9개월 연속 수출 감소…수출시장 다변화 절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최근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통상과 투자, 산업, 기술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고성장·고위험'의 수출구조를 '고성장·저위험'의 수출구조로 전환해 제2의 수출도약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3년간(2016~2018년) 시장별 수출액 및 수출 증감률을 바탕으로 전략시장(신남방, 신북방), 신흥시장(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주력시장(중국, 일본, 미국, EU)으로 구분했다.

주력시장은 수출품목 다각화 및 고급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해 수출마케팅을 강화해 수출 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흥시장은 정부간 협력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 "미국, 일본, 중국 시장 모두 어려워"…신북방·신남방 확대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3대 전략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글로벌 R&D,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약 2.7조원을 지원한다. 시장 시장다변화・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무역보험 약 3.7조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전략시장 특화・소비재 해외마케팅에 올해보다 151억원 늘어난 526억원을 내년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신남방・중남미 지역 국가와 10건 이상의 FTA를 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지난 6일 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중간재 글로벌 공급기기로 발전했고 세계 수출 6위까지 성장했다"면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3개 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이며, 글로벌 밸류체인도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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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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