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물리치료사법 제정해달라” 靑 청원 등장...의사협회와 갈등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4:29

“의협, ‘물리치료사, 의사 진료권 침해’ 가짜뉴스 유포”
“물리치료사법으로 국민 중심 재활보건의료체계 정립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보건의료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의 재활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일 게재됐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현재 2만 1643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물리치료사법이란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단독법으로 다루자는 것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사의 보다 전문적이고 예방적인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더 간편하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지난 5월 여야 의원 20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직접 국민청원을 게시하는 등 법안 제정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5월 법안 발의 당시 “의료체계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각 직역별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리치료사법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청원인은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혹은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사회나 노인복지관, 요양원, 가정 등에서 예방, 악화방지, 회복 등을 위해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교통비를 지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대다수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정립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아울러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 기득권 세력 때문에 치료 중심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병양상 변화에 맞는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의료 기득권 세력은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반대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며 “동시에 보건의료체계가 보건의료인(의료인, 의료기사 등)들 간의 협업적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옹호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

청원인은 그러면서 현행법 역시 재활보건의료전문인력인 물리치료사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3년 내지 4년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물리치료사 면허를 부여받는 재활보건의료 전문인력임에도 현행법은 아직까지 물리치료사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에 대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함께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의사의 의학적 진단은 전자처방이나 환자를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전달된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1963년 이래 의료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 존재하지도 않은 의사-물리치료사 간의 낡은 종속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물리치료사법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의한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요법적 재활치료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의료 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 그 자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물리치료사법은 재활보건의료체계를 보건의료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환자) 중심으로 전환시켜내는 제도”라며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여 낡고 전근대적인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한 재활보건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원은 내달 2일까지 이어진다. 만일 20만명 이상이 기간 내 동의한다면 청와대는 청원 종료 후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