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물리치료사법 제정해달라” 靑 청원 등장...의사협회와 갈등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4: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협, ‘물리치료사, 의사 진료권 침해’ 가짜뉴스 유포”
“물리치료사법으로 국민 중심 재활보건의료체계 정립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보건의료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의 재활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일 게재됐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현재 2만 1643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물리치료사법이란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단독법으로 다루자는 것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사의 보다 전문적이고 예방적인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더 간편하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지난 5월 여야 의원 20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직접 국민청원을 게시하는 등 법안 제정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5월 법안 발의 당시 “의료체계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각 직역별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리치료사법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청원인은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혹은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사회나 노인복지관, 요양원, 가정 등에서 예방, 악화방지, 회복 등을 위해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교통비를 지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대다수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정립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아울러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 기득권 세력 때문에 치료 중심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병양상 변화에 맞는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의료 기득권 세력은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반대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며 “동시에 보건의료체계가 보건의료인(의료인, 의료기사 등)들 간의 협업적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옹호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

청원인은 그러면서 현행법 역시 재활보건의료전문인력인 물리치료사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3년 내지 4년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물리치료사 면허를 부여받는 재활보건의료 전문인력임에도 현행법은 아직까지 물리치료사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에 대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함께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의사의 의학적 진단은 전자처방이나 환자를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전달된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1963년 이래 의료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 존재하지도 않은 의사-물리치료사 간의 낡은 종속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물리치료사법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의한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요법적 재활치료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의료 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 그 자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물리치료사법은 재활보건의료체계를 보건의료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환자) 중심으로 전환시켜내는 제도”라며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여 낡고 전근대적인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한 재활보건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원은 내달 2일까지 이어진다. 만일 20만명 이상이 기간 내 동의한다면 청와대는 청원 종료 후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